의회에 제출된 이 동의안은 지난해 11월20 제17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부결된 사안으로 천안시가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 대규모 부채를 유발시키는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에 관한 동의안’으로 벌써 이번이 네번째 제출된 것이다. 이는 시의회를 지나치게 무시하는 처사로 의회를 대하는 천안시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천안북부BIT 산업단지는 73만1029㎡로 조성, 원가는 1㎡ 당 29만6000원(추정치)으로 총액으로 환산하면 SPC 총 출자금의 47배인 약 2337억 원에 이른다.
시의회는 시가 조성한 제5산업단지의 미분양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상당한 상황에서 천안북부BIT 산업단지 조성 후 “준공 1년 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의 80%를 천안시가 의무부담 할 경우 천안시 재정은 결국 파경을 맞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이와함께 천안시가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을 하면서 시의회의 동의를 위해 ‘천안시의 부족한 공업용지 확보 및 균형 발전을 위해 조성이 시급하다.’라며 입증되지 않은 과장된 주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현재 조성된 풍세산업단지, 동부 BIO산업단지, 제5산업단지가 미분양으로 이자부담 등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 동부 BIO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당초 산업단지 구성을 바이오산업 입지 50% 이상을 30%로 낮추고도 바이오 관련 업종은 단 한 곳도 유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유발 업체만 난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업용지가 부족해서 천안시 균형 발전이 어렵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민간기업이 사업시행자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향후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등의 의무부담으로 지자체(시민)에 손실을 떠넘기는 관행에 대한 엄격한 제도적 방지책과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같은 사업방식은 특정 업체에 특혜만 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내용을 전면 재조정하여 재정 부담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또 사업시행자와 시공사가 져야 할 채무보증 성격의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수용할 경우, 앞으로 천안시 재정부담 가중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천안시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의무부담 매입 확약을 ‘지원 사례’라고 미화해서는 안될 것이다.
부끄럽게도 우리 천안시의회는 ‘천안시의 천억원대의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막아내지 못했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방만한 재정운영과 부정한 회계조작의 근본원인은 시장이 사업을 예산의 고려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집행한데에 있다.
천안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역시 천안의 부끄러운 과오에 대한 반복으로 결국 이를 추진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결국 천안시민의 세금으로 메꾸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과거 천안시 부채 전면 해소를 선언한 성무용 시장은 차기 시장에게 돌이킬 수 없는 채무 부담을 증가시켜 놓고 퇴임하는 불명예를 안고 퇴임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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