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고도산업화를 시작한 한국이 오늘의 경제대국을 이룬데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확고한 산업일꾼 양성에 있었다. 이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청년고용률의 확대정책과도 상통한다.
산업계 변화는 그러나 고도성장을 거친 연후 구제금융으로 인한 국가부도가 있었고 이후 청년취업 특히 고졸자들과 이공계 산업역할이 사실상 고리가 끊겼으며 이후 그 자리에는 동남아 출신 값싼 노동자들이 대신했다. 3D업종이 고착화된 것이다.
이 결과는 값싼 노동력의 외국인 대치와 내국인들의 3D업종 기피로 산업근간을 떠받치는 중소기업과 고졸취업난 특히 이공계 청년취업난도 함께 고착화시켰다.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박 대통령은 다시 청년취업률, 특히 고졸자들의 취업확대를 위한 의지를 정책에 담아 발표했는데 스위스모델이 적용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는 15일 부진한 15~24세의 청년고용률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의 청년일자리 대책이 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 등 채용수요 쪽에 방점이 찍혔다면 이번 대책은 독일이나 스위스식의 직업교육을 벤치마킹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의 중장기 대응책으로 볼 수 있다.
이른바 교육·훈련, 구직·취업, 근속·전직 등 단계별로 나눠 청년층의 조기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을 담았다. 이는 대졸자보다는 고졸 및 중소·중견기업 고용문제 해소에 무게를 둔 것이다.
지난해 고졸 취업률은 59.3%다. 전문대 취업률 60.8%, 4년제대 취업률은 56.2%다. 전문가들도 이번 정부의 진단과 대책이 과거보다 종합적인 해결방안이라는데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고교졸업후 대학진학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정부의 ‘선(先) 취직-후(後) 진학’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낼지 미지수다. 또 청년계층 중 대졸 실업자에 대한 대책도 미진한 점이 남은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이 진정으로 필요한 대책이라는 점엔 공감한다. 특히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구조를 들여다 보면 더욱 실감한다. 수출주도도 또 수출액수도 대기업 중심으로 견인되고 있고 모든 기술역량이 대기업에 집적화되어 있는 구조다. 이런 풍토에서는 신기술과 중소기업들의 회생력이 현저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허리가 부실한 기업경쟁구조를 가진 곳이 한국의 오늘이다.
그러나도니 대기업 입사를 위해 ‘고시’수준의 진풍경이 연출되고 상대적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은 갈수록 커지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심화되고 있다. 최고의 고등교육인 대학을 마치고도 대기업군 아니면 아예 취업을 하지 않는 굴절된 의식도 이런 왜곡된 경제구조의 산물이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소질을 잘 발휘해 갖고 있는 꿈을 이루게 해줄 건가, 그런 교육제도, 사회 문화를 만드는 데 관심이 대단히 많다.”는 표현은 매우 고무적이다.
박 대통령은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도 이런 고등학교가 큰 역할을 꼭 해줘야 된다.”거나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해 능력에 맞는 실력을 가지게 되면 학교와 상관없이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밀어붙여서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면에는 직업교육이 활성화된 선진국 시스템 정착이 우리 산업기반을 새로이 견고화하는 중용한 열쇠로 인식하는 것 같다.
현재 우리는 최초 취업연령은 2004년 22.5세에서 2013년 23.5세로 높아져 취업시기가 지연되고 있으며 15~29세 청년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0.9%)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게다가 청년과 기업이 요구하는 학력·자격 격차로 인해 취업난과 구인난이 함께 발생하는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현상도 장기화되고 있다.
이같은 청년 고용부진이 인적자본 축적의 기회를 상실케 함으로써 국민경제와 개인적인 잠재력 훼손 우려마저 제기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자 눈높이 정책의 접근이나 단계별접근이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실효성이다. 청년이 원하는 수준으로 정부지원을 늘리고 기업 투자 유도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시간선택제 일자리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단기처방에 맞춘 감이 없지 않다.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이유가 낮은 잠재성장률에 있는 만큼 경제활성화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도 문제다.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점검체계를 가동해야 하고 역대 정권과 달리 부처간 협업을 통한 쉼없는 개선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형평성 논란도 있다. 중졸이하 저학력층과 고학력 실업자에 대한 배려가 적고 세제나 재정지원이 중소·중견기업에 쏠려 있다. 그만큼 특정 계층과 연령에 집중돼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실업을 사회전체의 문제로 보는 인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