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월호 침몰사고를 빌미로 일부 정치권 등 언론에서 잇따른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재난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는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에서 구조된 사람의 숫자나 ‘구조대의 선내 진입 여부’를 놓고 정부기관의 발표가 엇갈리는 등 일부 혼선을 빚은 탓에 실종자 가족의 불신이 가중됐다는 데서 나온 결과로 보인다.
정부 당국의 혼선과 질서가 무너져 일정부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현장과 동떨어져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 때문이다. 그 결과 정부에 대한 실종자 가족의 불신이 가중됐다. 가족들이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집단행동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유가족은 피눈물을 흘린다. 국민도 마찬가지다. 엄청난 사고 규모도 그렇지만 점차 윤곽을 드러나는 사고 정황이 울분을 키운다. 더욱이 선장과 일부 승무원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 구난조치를 취하지 않고 배를 벗어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현실 앞에선 말문이 막힐 뿐이다.
세월호와 진도교통관제센터(VTS)의 교신에서부터 진도VTS의 ‘긴급구호’ 지시의 이행여부부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이유를 철저히 조사하고 선장과 승무원들의 잘못은 물론 직업윤리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도 명확히 가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구멍이 뚫린 재난대응체제를 제대로 손보는 일일 것이다. 새로운 제도나 시스템이 아닌 순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와 정치권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첫 번째 순리는 비리와의 연결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 소위 기득권 계층의 고위 공직자나 정치권 인사들의 꿀단지인 막장인사식의 자리 만들기를 차단해야 하고 비록 작은 비리일지라도 단죄하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관료집단의 고정관념과 경직된 사고를 버리는 일이다. 물론 현재 시스템에서는 쉽게 될 수 없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도 반드시 한 번은 걸쳐 지나가야 우리사회가 선진화 될 수 있다.
이는 쉽게 변화될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 젖어 핑계를 대고 미루면 후진적인 재난사고는 계속 발생해 단절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이번 사고에서 보듯 정부는 처음에는 관례대로 안전행정부에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해 혼선이 생기자 총리가 현장에서 지휘해 범부처 대책본부로 사령탑을 바꾸는 등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안행부·해경·해군·해양수산부의 체계적인 협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적의 목소리에는 사고 유형에따른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관과 지원 기관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검토해 보아야 할 일이다.
해법은 아주 쉬운 곳에 있다 경직된 사고로는 찾을 수 없다. 쉽고 유연한 사고로 생각하면 컨트롤 타워는 말 그대로 컨트롤 타워다 현장에서 제일 문제점을 많이 알고 있고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인력들은 그 현장과 가까이 있고 해당 부분의 전문가 들이다 그 곳이 바로 컨트롤 타워고 지휘 본부가 되면 모든 일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직위가 면장이면 어떻고 작은 마을 이장이면 어떠랴 거창하게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서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 통제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서류나 들고 다니고 고위층에게 보고나 하는 일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국민들에게는 고통만 안겨줄 뿐이다.
경직된 사고와 관료들의 고정관념을 버리는 일이 제일 우선이다. 하지만 이를 핑계로 모처럼 형성된 규제개혁을 틀을 깨려는 기득권층의 얄팍한 속셈은 또 다른 재난을 부른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에서 일고 있는 재난안전처나 재난청을 신설 등은 지칫 구습(舊習)은 되풀이로 정치권의 자리 만들기로 보일 수 있다 현재 있는 기관이나 매뉴얼만 잘 활용해도 될 일을 기구 신설로 예산만 소비하고 새로운 규제와 제식구 밥그릇 싸움 노름으로 초래되기 쉽다. 유사시 면장이나 리장이 총리급 지휘권을 가질 수 있는 유연한 사고만 있다면 기존 지휘통제시스템을 활용해 사고의 유형에 따라 맞춤형 대책본부를 만드는 ‘기동군 체제’가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