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총리 후보자가 정파(政派)와 여론(輿論)에 굴복하고 사퇴하였다.
최근 총리 및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추천과 낙마를 거듭하며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사이 대한민국 고위직의 공백은 잦아지고 장기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가도 좋을 만큼 한가로운 상태인지 나아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지혜나 방도는 없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고위 공직자의 자격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지금 총리 및 고위공직자 후보자를 둘러싼 논쟁을 보면 후보자는 성직자처럼 도덕적이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중요한 건 지금 전·현직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와 사회고위 인사들 중에서 국무총리와 장관후보자를 지명 할 사람이 있겠냐는 것이다.
지명대상자들 대다수가 국회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사실 높은 직위의 공직자는 우리사회의 지도층으로서 모두가 존경할 수 있는 자이면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 많지 않다는 것이다.
질곡의 역사를 살아오면서 많은 왜곡된 삶의 궤적을 가진 우리 사회는 모두가 수긍하는 그런 사람을 가지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 그러기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을 통과하는 것 만큼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총리와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따져야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질은 어떠할까? 아마도 국민 대다수의 생각은 ‘글쎄’일 것이다.
그동안 총리와 고위공직자들은 인사청문회 준비과정과 청문회결과에서 부실이 드러나서 낙마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청문회를 통해 드러나는 부실들은 부정자금, 선거법위반, 병역문제, 학위및 학력 위변조, 주민등록법위반, 탈세, 도덕적 해이 등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과거와 현재까지의 총체적 부실들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의 부실이 지속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국민의 잘못이 더해지기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현행법을 어겼던 이들을 또 다시 선거에서 선택함으로써 고개를 숙여야 할 이들이 국민위에 군림하여 온갖 추태를 보이는 꼴이다.
역대정부고위직을 역임한 이들이나 정치인들은 현행법을 어겨도 형기가 끝나고 나면 당당하게 정관계 등에 재 등장하기도 한다.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 직전 국회에서 공천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혹여 득실 때문은 아니었을까?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천문제 논란 결과는 그들 마음대로 결정해버렸다. TV및 각종 언론매체는 현행법을 어기고 징역을 살았던 이들의 흠결은 다 묻어버린 채 계속해서 이어지는 논조는 거물급 재 등장을 홍보하는 것처럼 이다.
필자는 왠만하면 일할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 성경에 간통한 여인에게 그 죄에대한 처벌의 방법으로, 돌로 쳐 죽이려하자 예수께서 ‘죄 없는자만,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자 돌을 들고있던 자들이 모두 돌아갔다는 내용이 있다.
우리 사회는 총리나 고위 공직자가 흠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어차피 나는 안될 거라면 총리가 될 사람은 나와는 다른 특별한 그 누구인가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도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금의 총리 및 고위 공직후보자를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보면 행정부 내부의 검증과 여론검증 그리고 국회검증을 모두 통과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있을까?하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