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동북아 위기 국력배양만이 답이다
[충일논단] 동북아 위기 국력배양만이 답이다
  • 길상훈 부국장 공주 주재
  • 승인 2014.07.0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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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국가주석의 이례적인 국빈방문을 두고 동북아 정세를 전망하는 각 국의 분석이 이채롭다. 대체적으로 이런 분석들은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이 무장강화를 통해 중국과 견주는데는 고도의 전략적 기만술이 작용하고 있다. G2로 성장한 중국의 무장강화로 동북아 균형을 추구하려는 미국의 일본무장 독려는 실상 국방예산의 삭감과 맞물려 있어 일본을 통해 힘의 균형을 이루려는 의도가 실려있다.
일본을 경영하는 우익들의 속셈은 이런 미국의 의도를 등에 업고 자국민들도 반대하는 군비강화를 노리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과 일본의 군비강화, 중국의 초강대국 부상은 그러나 역설적으로 한국의 군비강화가 병행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군비강화를 시도하지 않는 한국을 두고 앞으로의 힘의 균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현재 한국은 핵우산으로 이 모든 필요를 덮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자국의 방어를 책임지기에는 불안전한 것이라는 점에 모든 군사전문가들 조차 동의하고 있다.
보장되지 않는 핵우산은 불안정하다는 점 때문이다.
이런 외교적 맥락에서 볼 경우 이번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은 여러점에서 시사하는 점이 크다. 영토문제로 대립 중인 중국이 일본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한국을 활용한다는 의미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절대적 수출입관계에 필요적 의존성이 큰 양국의 경제분야 확대 역시 두 국가 간 중요한 문제다. 더구나 혈맹관계로 알려진 북한을 제켜두고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 자체가 이런 두 국가간의 필연적 인과관계를 이해하게 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한층 내실화 될 전망이다.
‘라오펑유(老朋友·오랜 친구)’ 관계의 박 대통령을 위해 시 주석이 이례적으로 오는 3~4일 이틀간 한국만을 단독 방문하고 북한보다 우리나라를 먼저 찾는 등 그동안의 관례를 깬 정상외교에 나선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북한 핵문제에 대한 공조와 일본의 우경화 행보에 대한 공동대응에 있어 양국 정상이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강도가 어느정도에 달할 지 주목된다.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시 주석의 방한을 지렛대로 삼아 양국 기업인들 간의 교류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 3월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이래 첫 방한이지만 여로모로 ‘파격’에 가깝다. 시 주석이 취임 후 총 여섯 차례 외국을 방문했지만 다른 나라를 들르지 않고 1개 국가만을 단독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이 우선 그렇다.
또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도 이번이 최초다. 1992년 수교 후 장쩌민(1995년 11월)·후진타오(2005년 11월, 2008년 8월) 등 역대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모두 북한을 먼저 방문한 뒤 이뤄졌다.
취임 후 네 차례의 방한 모두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없이 ‘홀몸’이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는 달리 첫 방한부터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와 동행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지난해 6월 국빈방중과 같은 해 10월 APEC 정상회의, 올해 3월 핵안보정상회의(헤이그) 등에 이어 벌써 네번째다.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다자회의를 계기로 환담을 나눈 것까지 더하면 다섯번째 회동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미국에 이어 일본을 찾던 관례를 깨고 중국을 먼저 방문했던 것과 맞물려 부쩍 가까워진 ‘한·중 밀월관계’를 짐작케 한다.
그 연장선에서 양국은 이번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2008년 설정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공동문건을 채택키로 했다.
종국적으로 그러나 실제적 안보강화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안전에 대한 우려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때문에 한국이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략핵의 한국배치와 함께 이를 한미간 공동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해야만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럽의 제국가들이 실제로 미국핵을 공동운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동북아의 힘의 재편을 두고 소극적인 대처로만 보인다며 비판받는 한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실효적 국력강화를 위한 외교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대로 있을 경우 정작 동북아 안전에 미국의 대리인을 자처한 일본에게조차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커진 때문이다.
굳건한 한·미 동맹의 기초위에서 한·중 관계를 강화시켜 나간다는 우리 외교부의 ‘균형외교’는 현 시점에서 타당하지만, 균형외교는 국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힘없이 중간에서 이리 저리 오가는 것은 ‘눈치외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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