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일 부인 평리위안 여사와 함께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 했다.
왕후닝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등 부총리급 3명과 왕이 외교부장 등 장관급 4명을 포함한 수행원 80여 명과 경제계 인사 200여 명이 함께 방한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의 3월 드레스덴 제안을 포함해 한반도 평화를 촉진할 수 있는 한중 협력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남-북-중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두 정상이 공감대를 이루는 등 큰 성과를 나타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최근 유럽순방에서도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오랜 중국의 입장으로 중국위협론에 대한 대응으로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국은 외교원칙상 제3국 불간섭 원칙을 강조해 왔다.
사실 중국은 대외적인 패권을 추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중국이 대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다.
따라서 중국은 내정불간섭원칙을 강조하며 중국이 대외적인 영향력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 외부적인 요소가 중국의 안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는 것에 국가적 이익이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부상이 주목 받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후에도 대외적으로 매우 소극적인 전략을 구사했다.
대만과 홍콩 같이 중국의 핵심적인 이익이 아닌 이상 외교문제에서 정면충돌을 피하며 소위 ‘도광양회 유소작위’의 전략을 견지했다. 상황에 따라서는‘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매우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다.
특히 수 많은 패권전이의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인류 역사가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다.
현재의 패권세력인 미국 또한 유럽이 가진 패권을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혼란을 거쳐 가져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이 기다리는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추측은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만약 중국이 패권을 확보하는 시기를 중국이 기다리는 때로 본다면 그 시기는 아마 오지 않을 것이다.
패권은 패권을 가진 국가가 패권이익을 가질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
그러나 중국은 국제체제 전반에 새로운 중국의 기준을 제시할 공유 가능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미국은 기존 유럽과 차별되는 새로운 제도와 철학을 만들어 냈고 이는 전 세계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새로운 개념이었다.
민주주의정치체제와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는 변화와 불안정의 비용을 높여 놓았다. 따라서 전쟁과 같은 비상상황의 비용은 전쟁승리를 통한 기대수익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충돌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체제에서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는 국민들은 전후에 얻을 수 있는 불확실한 기대수익 보다는 현재 가진 것을 지키려 할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전이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계대전과 같은 극적인 환경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재 변화 없는 안정을 가장 갈망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 중심의 패권안정체제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하는 국가이다.
다만 중국의 국력이 확대됨에 따라 이전과는 다르게 중국의 국력에 상응하는 이익을 국제사회에서 취하고자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중국의 이익은 지역적인 범위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적으로 중국은 현 국제체제에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을 확대해 갈 것이다.
한.중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이 시점에서 ‘남·북·중’ 협력 사업을 이끌어내는 전략 또한 중대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