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새 경제팀의 ‘골든타임’
[충일논단] 새 경제팀의 ‘골든타임’
  • 고일용 경제부장 편집국 부국장
  • 승인 2014.07.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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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조3045억달러로 세계 14위를 기록했다.
2005년 세계 10위까지 오른 이후 2009년 14위에 위치한 이래 5년동안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10조원의 세수결손을 우려하며 재정적자가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하며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경쟁력도 추락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임기를 골든타임이라고 부른다. 이는 응급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시간인 골든타임처럼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우리 경제를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2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식에서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한 겨울에 한 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부동산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제정책의 성공여부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살리느냐에 달려있다며, 소극적인 거시정책이 경제심리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경기둔화와 세수감소 등을 유발하면서 거시정책의 여력마저 줄이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득 창출의 근원인 기업과 소비 주체인 가계를 살려야 한다며,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기업 성과가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통해 가계부문으로 원활히 흘러가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대한상의정책자문단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경제혁신’을 핵심미션으로 삼아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현재의 경제시스템이 유지될 경우 한국경제의 중장기 경제전망은 ‘성장도 쇠락도 아닌 어중간한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예년에는 6월말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새 부총리 취임을 계기로 정책방향과 주요 과제들을 포함시켜 재정정책과 통화신용정책 등 거시정책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각종 미시대책이 총 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제투자균형에 대한 평가 및 외국인 투자자가 외환시장과 주식시장간 유동성 동행화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부가 발표한 창조경제 산업엔진 발전계획 및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도 관심사이다.
창조경제 전환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획일적 교육, 안정선호주의, 신산업 인프라 투자확대, 재도전 힘든 금융환경 등 여건개선, 기존 산업부문 혁신촉진, 벤처창업 지원 강화로 기존 산업의 창조경제 접목이 벤처창업보다 더 시급하다.
경제혁신을 통해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일은 경제활력 회복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이며 새 경제팀은 단기적으로 경제활력 진작대책을 통해 성장모멘텀을 되살리고 한국경제가 순항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창조경제 전환 등을 통해 낡은 경제구조를 혁신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높은 수준의 증권거래세와 증권사의 외국환 거래 제한, 국회에 발목잡힌 방문판매업 등의 `손톱 밑 가시`들이 제거된다면 침체된 국내 금융투자업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청년의 눈에서 벅찬 꿈이, 근로자의 눈에서 가득찬 보람이, 기업인의 눈에서 불타오르는 도전정신이 다시금 빛나도록 하는 것이 기재부의 사명이라며 반드시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돌려줘야 한다고 했듯이 또다시 국민들은 기대를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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