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진 칼럼] 무엇이 문제인가?
[서세진 칼럼] 무엇이 문제인가?
  • 서세진 부장 당진주재
  • 승인 2014.08.0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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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하고 무서워서 어디 살수가 있겠는가? 지금 대한민국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려오는 믿기어려운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있다.
세월호 사고가 다 수습되지도 않았는데 포천빌라 살인사건,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 김해 여고생 엽기 살인사건, 등 최근 일어난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죄에 대한민국이 충격에 빠졌다.
육군 28사단 의무대에서 발생한 사건은 참으로 끔찍하고 경악스럽다. 신병이 전입해 일병을 달기까지 수개월간 이뤄진 조직적인 구타와 괴롭힘은 결국 해당 병사가 사망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고 말았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폐쇄적인 집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지 일련의 사고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2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도 최전방 부대의 총기난사 사고가 발생했고 또한 드러나지 않는 군의 각종 사고를 포함하면 대한민국 군대는 강군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국방부는 사고가 터질 때마다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예능프로그램에서 군의 이미지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도 사건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병사들 사이의 무시  따돌림 등이 그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래서 사회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도 있다. 이를 경험한 젊은 세대가 군에 입대해 집단 따돌림 문화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윤일병 사건에 이어 김해여고생 살인 사건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기고 있다.
최근 10대 4명과 20대 3명이 김해여고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 한 김해여고생 살인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10대 여학생들과 20대 남성들이 가출한 여고생 윤모 양을 모텔로 데려가 성매매를 강요하고 끓는 물을 몸에 붓거나 토사물을 먹게 하는 등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다. 이후 윤 양이 급성 심장정지로 숨을 거두자 시신 얼굴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고 시멘트를 반죽해 시신에 뿌려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 채 야산에 묻었다.
두 사건은 무서울 정도로 닮아있다. 피의자들의 나이가 어릴 뿐 아니라 범행수범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는 것이다 범행도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고통을 즐겼고 범행 후에는 철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했고 그런 가운데 피해자들은 고립된 속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며 죽어갔다.
우리나라에서 집단 따돌림 집단 괴롭힘 등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다. 무시와 집단 따돌림에서 시작한 것이 가학적으로 괴롭히는 집단 괴롭힘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피해 당사자의 자살 가해학생의 구속 피해학생의 부모가 학교와 교육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폐쇄적인 집단인 군대에서 사병들을 관리하고 병영생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간부들이 이 문제를 방치하면서 일련의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진다 병영관리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하는 한 사건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범죄는 처벌 이전에 예방이 우선이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은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34일동안 군 영내에서 벌어진 폭행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군내의 지휘관들과 청소년 범죄가 난무하는 사회를 만든 정부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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