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는 것 같다. 남의 얘기엔 모르쇠로 일관하고 오로지 내 이야기만을 들어 달라는 떼쓰기로 한마디로 소통 부재의 극을 보여 주는 모습에서 우리의 소중한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다.
어느덧 세월호 참사 4개월째… 참사 이후 온 국민은 한목소리로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정치권에선 논쟁만 하는 형국이다. 대한민국 잔체가 노란 리본으로 뒤덮었지만 4개월이 흐른 지금의 시점에서는 국민들의 삶에 발목 잡는 형상으로 정치권이 변화해 버렸다. 한마디로 안타깝다.
이런 모습의 정점에는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노력해야 할 정치권이 선봉에 서있는 듯하다. 급기야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유가족들을 지원하는 단식 농성에 동참했다.
문 의원의 경우 새정치연합 내 친노(親盧) 세력 등 시민 단체 출신 의원들과 뭉쳐 재차 합의된 여야 합의를 깨뜨리는 일을 주도하고 있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정의당, 통합진보당 사람들도 단체로 유가족 단식 농성에 동참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국민들의 가슴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다.
특히 진보세력 교육감 10여 명이 며칠 전 단체로 세 끼 동조 단식을 보이는 모습은 완전한 보여주기 식 쇼를 방불케 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일부 연예인들 사이에선 ‘세월호 유가족을 지지하는’ 인증샷을 올리는 게 유행할 조짐이라는 데에서는 한마디로 탄식이 절로 나온다. 이들의 행동이 철새처럼 정치적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등장하는 구태적인 모습이라는 데서 더욱 그렇다.
칠흑같은 바닷속에 담겨있는 300여 명의 희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고 원인과 안전 불감증을 포함해 기성세대들의 그릇된 행동과 구조에 필수요건이었던 골든타임을 놓쳐었다는 점에서 우리를 더욱 가슴아프게 한 것을 이제 4개월 밖에 안되었는데도 벌써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아니 이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다.
세월호 사고를 비통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세대와 이념을 넘어 지역과 성향을 떠나 국민 누구나 정부와 정치권이 사고의 원인과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그런 참극(慘劇)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정치적 싸움만을 위한 정치로는 세월호를 해결 할수 없다는 것을 정치권도 잘 알 것이다. 국민들은 더욱 더 잘 알고 있다.
이미 많은 서민들은 현재의 삶이 너무 무거워 세월호 문제라면 고개를 저어 버린다. 7·30 재·보선에서 보여준 민심이 여당이 아니라 야당을 심판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세월호 때문에 많은 사람의 생계가 걸려있는 민생 법안들이 전부 볼모로 잡혀 있다. 특히 우리들의 삶에 족쇄를 지고 있는 규제는 더욱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청와대의 소극적 태도를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특히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연기된 것과 관련해 “지난 5개월 동안 최선을 다 했나. 우리한테 시간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며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경제를 살려야 하는 ‘골든타임’이 있는데 내년에 할 건가. 내후년에 할 건가” 질책한 부분은 한마디로 현 정국을 파구으로 이끈 국회에 질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어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해야지, 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걸 미루느냐”고 한 부분은 민생 법안과 세월호 특별법이 분리 처리 되어야 한다는 점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다.
게다가 부처 간 협업에 대해서도 강조했던 부분의 경우는 현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를 질책 한 것으로 보인다. 각종 법과 틀 속에 갇혀있는 현재의 공조직 틀에서는 세월호 든 규제개혁이든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대통령은 “국무조정실도 있고 경제부총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고, 정 안되면 청와대 수석실에서도 나설 수 있는데 협업이 잘 안된다고 하면 안 된다.”며 “다 동원을 해서 해결을 해야지 (협업이 안된다는 것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동감이 가는 부분이다.
특히 일선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시·군의 행정에서 부처간 협의가 늦어지고 안되는 것에서 우리는 종종 보아왔다. 현재의 규제개혁 팀이 보다 더 실질적이고 권한이 주어져야 세월호에서 얻은 교훈인 골든타임을 잃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