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근 잇따르는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해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면서 마치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진짜민생법안’ 공동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열고 “거짓말이고 여론조작”이라며 “정작 심각한 문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내수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박근혜 정부의 반민생·반서민 법안”이라고 말했다.
반민생·반서민 법안 사례로 ▲국민에게 의료비 폭탄을 안기는 ‘의료영리화법’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가계부채는 늘리는 ‘부동산투기법’ ▲사행산업을 확산하는 ‘카지노 양성법’ ▲학생들의 교육권을 무시하는 ‘재벌 관광호텔 건립특혜법’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최저생계비’ 역대 최저 인상 등을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9·1 부동산 대책과 관련, “이 정권의 부동산 띄우기는 결국 특정지역 집값만 올리고 전세값은 전국적으로 폭등하게 해서 중산층 서민만 골탕 먹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가의 신인도를 떨어뜨릴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세월호특별법’, ‘전관예우방지법(변호사법)’, ‘관피아방지법(공직자윤리법 등)’, ‘유병언방지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은 물론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의료공공성 확대법(의료법)’ 추진에 힘을 다하겠다.”며 “노후, 주거, 청년실업, 출산보육, 근로빈곤 등 ‘5대 신사회 위험’ 해소를 위한 입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말하는 진짜 민생입법은 세월호특별법, 전관예우방지법, 관피아방지법, 유병언방지법,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의료공공성확대법 등이다.”라며 “추석을 앞두고 국민에게 위안을, 세월호 가족에게는 위로를 주는 하루하루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