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래 칼럼] 담뱃값 인상, 부자에겐 건강·서민에겐 세금폭탄
[박경래 칼럼] 담뱃값 인상, 부자에겐 건강·서민에겐 세금폭탄
  • 박경래 부장 금산주재
  • 승인 2014.09.10 0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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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또다시 담뱃값 인상을 거론하고 나섰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예고도 없이 지난 2일 국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방법으로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린다는 것이다.
무려 인상률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갑당 2000원 올리는 방안이다.
말이 담뱃값인상이지 실은 담배세를 올리자는 것이다. 담뱃값 중 세금(부담금 포함)의 비중은 현재 62%다. 담뱃값이 4500원이 되면 이 비중은 79%로 뛰어오른다. 연간 3조~4조 원의 증세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납세자 연맹측은 즉각 담배 값 인상이 저소득층에 부담을 준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실제로 납세자연맹은 지난 2일 “담뱃값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결국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층 흡연자들이 오른 세금의 대부분을 감당해야 한다.”며 “담뱃값 인상이 소득역진적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라며 복지부 장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또한 여러 네티즌들도 담뱃값 인상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불공평하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물론 정부측 담뱃값 인상을 내세운 명분은 세금증대가 아닌 국민 건강이다. 담배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 담뱃값 또한 저럼한 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담뱃값이 지난 10년간 오르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것들이 담배값 인상론에 힘을 받고 있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뱃값 인상에 부정적 논란이 따르는 것은 또 다른 얼굴의 서민에게는 세금폭탄이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담뱃값을 올리면 국가적 세수는 증대되지만 흡연자에게는 무거운 부담이 된다.
담뱃값 인상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않다.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소비자물가지수가 0.62%포인트나 오른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담뱃값 인상은 조세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담배는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 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비하는 품목이기 때문이다.
담뱃값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항상 있어왔다. 그때마다 국민들 사이에 찬반양론이 비등했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유권자 눈치를 보다가 흐지부지해버린 측면도 부정 할 수는 없다.
서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담뱃값을 인상하려거든 그래야 하는 이유와 인상폭에 대한 흡연자들의 동의도 적당한 선에선 조율이 필요하다.
즉 담뱃값 인상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는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담뱃값 인상 때도 더 걷은 세금으로 금연사업을 더 벌이겠다고 했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단 1%만 금연사업에 사용했다는 것은 국민적 동의는 물론 흡연자들의 눈총을 벚어나기에는 낮 간지러운 면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담뱃값 인상은 국가가 세금을 걷을 때 지켜야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공평과세 원칙’을 훼손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선행되는 담배값 인상에는 국민건강이 최우선 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은 담배를 적게 필수록 아니 아예 담배를 안 피울수록 좋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아는 사실이지만 서민에게 있어 담배는 휴식시간을 갖을 수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수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세금폭탄으로 인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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