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종합대책을 내놨다. 당정이 내년 1월 1일 쌀시장 전면개방을 앞두고 수입쌀 관세율을 513%로 책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지난 7월에 제시한 510% 이상보다도 조금 높은 수준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에 근거한 최고 수준의 관세율이라 것이다. 정부가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민의 깊은 절망감과 강력한 항의시위 등을 의식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최대 수출국인 미·중국산 쌀은 80㎏ 기준 40만~50만원으로 국산 가격의 2~3배가 된다. 정부는 또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쌀 직불금을 내년부터 ㏊당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도 마련했다.
하지만 시장을 이렇게 개방하더라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올해 의무수입물량은 40만8700ton으로 시장 개방과 무관하게 계속 들여와야 한다는 것이고 이 수입량은 우리국민 전체 쌀 수요량의 1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게다가 관세율도 아직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 미·중 중심의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동의 절차가 남아 있다. 쌀을 수출하려는 국가 입장에서는 관세율을 낮추라고 요구가 거셀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설사 이번에 무사히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513%의 관세율은 항상 유동적이다. 앞으로 진행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논의 과정에서 쌀 관세율은 또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번 시장 개방의 대가는 감히 현재 농민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든 과정을 격게 될지 걱정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7% 수준의 농민이 5%에서 3%로 줄다가 아예 쌀 생산을 포기하는 쪽으로 몰리는 상황도 가정 할 수 있다.
쌀 소비량이 감소로 직접적인 영향을 지금을 국민들이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쌀은 아직도 우리 농촌의 버팀목일 뿐 아니라 식량안보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작물이다.
쉽게 쌀은 식량 자립 등 중요한 쟁점거리로 등장하지만 쌀 생산의 포기는 타 작물로 번져 모든 농산물의 과다 공급의 사태가 벌어지면 지금처럼 한가롭게 논쟁이나 대안을 마련 할 겨를이 없을 것이다.
정부가 쌀시장 전면개방과 관세화를 결정한 데는 불가피한 측면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계속 관세화 유예를 선택한다면 현행 의무수입물량 40만 9000t이 얼마로 늘어날지 알 수 없다. 필리핀의 사례대로 의무수입물량을 2배로 늘린다면 국내 쌀소비량의 약 20%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망가한채 비봉책으로 가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보다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이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당장 직불금 확대도 중요하겠지만 미래 발전 전략을 제시해 쌀시장 개방에 대한 농민의 이해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농업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미래의 식량은 농업이외에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농업과 생명공학이 어우러지면서 현재의 자동차와 휴대전화, 반도체 등 현금을 벌어주는 캐시카우(cash cow)와 결합된 생명공학이 이끄는 선 주문생산형 계획농업은 물론 정부주도의 구조와 조직이 직접개입 해 정립시킴으로써 농민들의 삶도 보장해 주는 미래의 농업시스템 마련이 이번에는 꼭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농민 뿐 아니라 국민적 동의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꼭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