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엔저까지 겹치자 다급해진 정부가 얼마 전 추가로 경기 대책을 내놨다. 내수 활성화와 엔저 피해 예방 차원에서 5조 원 상당의 재정을 추가 투입하고 환 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세제ㆍ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정부가 발표한 추가 재정 지출 계획은 앞서 발표한 41조 원 상당의 경기 부양 패키지 가운데 연내 집행 규모를 26조 원에서 31조 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작동한다면 반전의 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하지만 그간 꿈쩍도 하지 않았던 내수가 살아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돈만 들이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피하려면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자원을 적기에 투입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갑자기 추가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은 것은 내수와 투자가 모두 부진한데다 미국의 금리 인상, 일본 엔화의 가파른 평가절하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한 이래 각종 내수 활성화 대책이 나오면서 경제 심리는 살아났지만, 실물지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각종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상승세로 전환한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실물지표는 오히려 후퇴했다. 8월에는 전체 산업생산이 석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8월 광공업 생산은 3.8% 감소했고, 설비투자는 전달에 비해 10.6% 줄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로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디플레 우려를 낳고 있다. 심리는 개선됐지만 행동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엔화 약세 등 대외 위험요인도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5조 원에 이르는 정책 자금의 조기 투입이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핵심 목표는 엔저를 활용해 일본산 자본재를 수입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설비투자 증가가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내에 1조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환 변동보험 이용률을 높일 예정이다. 서울 등 주요 지역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해 주고, 외국인 환전 규모를 확대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성장률 지표는 올해 1분기 0.9%, 2분기 0.5%로 부진해, 이대로 가면 연간 3.7% 성장이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인다. ‘경제는 심리다’란 말이 있지만 이 말은 심리가 개선된 뒤 실물이 뒤따른다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얼어붙은 실물을 움직이려면 정부가 쏟아붓는 마중물인 경기 부양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
정부가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도 경기를 살려내지 못하면 엄청난 후유증이 기다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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