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성장보다 낮은 성장으로 인한 초조함이 베어 든 금리조정정책이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00%로 내렸다. 지난 8월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인하 결정을 했다. 이로써 한은의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중이었던 2009년 2월의 역대 최저 수준으로 복귀했다. 저성장ㆍ저물가가 고착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지만,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두 달 만에 또 금리를 인하한 것은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데다 유로존의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는 등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재정ㆍ통화 정책을 총동원한 부양책을 펼쳤음에도 경기는 살아나지 않았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직전 분기보다 0.5% 증가하는데 그쳐 7개 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8월 전체 산업생산은 석 달 만에 0.6% 감소세로 돌아섰다. 소비와 투자도 부진하다. 한은은 이런 상황을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4%에서 3.8%로, 다시 3.5%로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를 추가로 0.25%포인트 내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개월째 1%대를 기록할 만큼 물가 상승 부담이 크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여기에다 경기 부양에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정부와 공조를 취해 정책 효과를 뒷받침하려는 취지도 있다.
여러 금리 인하 요인에도 한은의 이번 금리 인하가 이주열 총재의 최근 발언 기조와 맞지 않는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총재는 최근 금리 동결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자주 했다. “재정ㆍ통화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해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인상을 줬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연차 총회에 참석해서는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자본 유출 우려가 없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는 달리 “국제 금리가 오르면 한국에서 자본이 유출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혼선을 빚었다. 이 총재는 “기본적인 시각차는 없다.”면서도 “방점은 다를 수 있다.”고 발언해 마치 기획재정부와 한은의 경제 인식이 다른 듯한 인상을 줬다. 그런데도 금리가 인하되자 시장은 “한은이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우선 이미 금리가 충분히 낮아 금리 인하의 정책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주열 총재도 스스로도 ‘통화 정책의 한계’라는 말로 정책효과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시중에 돈이 풀려도 총 수요가 부족해 기업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금리 인하가 성급했다는 지적도 있다. 기준 금리 인하가 효과를 보려면 상당한 시차가 있는데, 기다려보지도 않고 금리부터 내렸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준금리 인하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이가 좁혀지면, 달러 강세와 맞물려 외국인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이탈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통화위원들은 이런 반대 의견에도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한은 총재와 금통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 통찰력이 융합하면서 발휘되는 집단 지성이 금리를 결정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한은법에 의해 보장된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다. 특히 한은 총재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에 해가 된다.
정부와 시각이 같으면 같다고, 다르면 다르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한은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경제도 살리고 중앙은행의 권위도 지켜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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