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복지재원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들의 고민이 막다른 벽에 다다른 상황이다. 당장 부도를 준비하는 지자체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무상급식과 기초연금, 누리과정 등에 쏟아부을 예산부족의 먹구름이 당장이라도 쏟아 질 기세다.
서울의 자치구들이 막대한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복지 디폴트(지급 불능) 선언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특별교부금, 잔여 예산 전용 등 갖가지 노력에도 기초연금 예산을 마련할 수 없는 자치구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모두 마찬가지다. 교육분야도 그렇고 일반 행정분야도 마찬가지다. 많은 지자체들이 12월이면 예비비 사용 없이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본디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할 재원이 고갈된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뿐이다. 디폴트(지급불능)선언이다.
이런 위급한 걱정은 지난 9월부터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복지 디폴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당장 서울시의 예를 들어보자. 서울시의 10월 조사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종로·송파·중구 등 단 3곳만이 올해 기초연금 예산을 100% 편성했다. 나머지 22개 구는 추가경정예산, 특별교부금 지원, 잔여 예산 전용 등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이 중 일부는 12월 예산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119만6000명) 중 기초연금 수혜자는 59만8000명으로 2명 중 1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25개 자치구의 월 부담액은 약 177억 원으로 노원·영등포·관악구는 월 10억 원 이상을 내야 하고 이를 포함한 21개 구는 월 5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알고도 정부는 지자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자치구들은 정부에게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들 기초단체들은 재원을 중앙정부가 전부 지원하든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 2에서 높여 달라고 요구해 왔다.
교육재원도 마찬가지다.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은 당장의 무상급식 재원을 정부가 더 늘려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한정된 재원에서 이들 복지비용의 지출증가로 다른 예산사용처가 위축받고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소극적이다. 일선 지자체가 해결하라는 식이다.
6세까지 무상교육인 누리과정도 문제다. 정부는 교육부로서는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교육부가 지원하는 여러가지 조치를 예산 당국과 협의하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지만 묘수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 일선 교육청의 지방교육채가 3조8000억으로 발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나머지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거나 국고를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돼야만 한다.
뿐만 아니다. 올 7월에 시작된 기초연금 재원 마련 문제도 논란이다. 정부는 올해 필요한 기초연금 예산 7조 원 중 부족분 1조 원을 시·도가 지방채를 발행해 지원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중앙정부는 3년째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 지원할 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 지자체가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기초연금 재원은 내년 7000억 원에서 2017년 1조8000억 원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예산부족과 대안없는 복지분야 확대로 목 메는 지자체에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 턱없이 부족한 재원과 세수부족의 심화가 장기화 될 경우 지자체의 디폴트를 넘어 국가디폴트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 출구없는 복지분야의 수요확대와 대안없는 정부의 어정쩡한 입장이 장기화 될 경우 스스로의 무게로 폭삭 주저앉을 수 있는 한국호에 대한 걱정이 매우 심각하다.
현재 한국의 복지수준은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이다. 201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9.3%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1.7%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복지사업은 확대할 수 밖에 없는 한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확대라는 큰 틀을 유지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자면 재정 낭비 요소를 줄이고, 지하경제 양성화나 더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세급을 내는 방법 등을 통해 세수를 늘리는 방안이 적극 추진돼야만 한다.
2012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2%로 OECD 평균 26.7%에 크게 못 미친다. 복지는 낭비가 아니라 투자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증세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다각도로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길상훈 부국장 공주 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