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보수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사를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간의 벌어진 몸싸움을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심화된 남남 갈등의 골이 깊이 파고 들고 있음이 보여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다.
10월 25일 임진각에서 보수 시민단체의 대북전단살포 시도가 무산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됐지만 그날 언론에 비춰진 이미지는 분단의 비극을 다시 한 번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는 전단 살포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주길 기대하면서 이 글을 쓴다.
통일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그는 대북전단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하면서도 헌법에 명시된 권리(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에 대한 기본원칙과 입장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입장을 견지한다면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전단 살포가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개선에 악 영향을 미칠 것이란 입장은 정부의 고민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만약 정부가 대북전단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믿고 있다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북전단을 제한하는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임진각에서 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주민·시민단체와 전단 살포를 시도하려는 일부 보수단체 간에 충돌하는 불상사가 있었지만 전단 살포가 무산됨으로써 남북 간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행동으로 궁극적으로 민통선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일부 보수단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잘 준수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북측의 체면도 유지해주고 지난 10일 연천지역에서 일어난 북한군의 고사총 발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던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북한은 25일 전단 살포행사 무산 과정에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보수와 진보 간에 몸싸움을 보면서 그들이 의도한 대로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데 만족감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북한은 우리 정부가 전단 살포를 막지 않았다니 북한의 속내가 이해가 안 된다. 과연 북한 김정은은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전쟁 행위로 간주한 이상, 그리고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한국정부가 보수단체의 전단 살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대화를 통한 발전적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좀 더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에 기초해 대북전단 살포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평화 통일로 가는 길에서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정부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리고 10월 25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사로 인해 남남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향후 전단살포가 남과 북이 원하지 않은 국지전으로 진전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
그동안 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해왔던 단체들이 3일 당분간 대북전단 살포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 향후 대북전단 살포는 지역민의 안전 등을 감안한 보다 효과적인 방법에 역점을 두고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