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9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실망이 클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조정위원회에서 “(건보료 개편 백지화는) 고소득자의 세금을 줄이고 국정과제를 포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정권에 박수를 보낼 국민은 없다. 오직 지지율 하락만 있을 뿐”이라며 “박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포기한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비판하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박 대통령의 증세없는 복지는 모두 허언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에게 더 걷어서 재벌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충당하고 있다.”며 “반면 재벌과 대기업은 영업이익을 대부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50대 기업의 부가가치는 계속 증가했는데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지 않고 그 기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더뎌졌다.”며 “정부에서 대기업에 온갖 지원을 퍼 부어도 그 효과가 서민 중산층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저소득층의 계층 상승률과 빈곤자의 자살충동률, 늘어난 탈서울에 대한 인구통계 등을 언급하며 “기회가 없고 희망이 없는 차가운 대한민국의 현실 때문에 국민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한다.”며 “그 방안은 중산층이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현 정부 경제정책 바꾸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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