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올해를 ‘규제개혁 원년’으로 선포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발 벗고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올해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 ▲수자원·국립공원 등 불합리한 지역 규제 발굴 ▲기업과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현장밀착형 규제 발굴 개선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 등을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류한우 단양군수는 “군민과 기업이 제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발굴과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단양군은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지자체 규제 체감도, 기업 경제활동 친화성 설문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232건의 등록규제 중 87건을 비규제로 발굴해 분류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5건, 경쟁제한적 2건을 정비해 감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지난해 8월 22일에는 ‘단양군 규제 신고 보호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는 등 기업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10월에는 창업 기업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농공단지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는 ‘기업인 세르파(Sherp)’ 시책을 추진해 20건의 기업 고충을 해결하기도 했다.
더불어 지역 특성과 개발 제한 분야 중 국립공원 4건, 산업단지 1건, 문화재 2건의 정부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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