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설’ 연휴에 고향을 찾아 친척들이나 지인들과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누고 돌아왔을 것이다.
고향의 정취에 유대감 짙은 정서가 흠뻑 젖어 있어야 하는데 정서는 뒤로 미루고 지역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지역주의 또는 지역감정이란 지극히 이기적이고 편협의 미움으로 가득했음은 아쉬움을 더 하게 했을 것이다.
이처럼 지역감정을 조장시킨 사례는 야당 대표가 총리 지명을 빗대 호남총리론을 거론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물론 호남표를 겨냥한 발언이 분명하다. 여당의 충청권 국회의원들도 맞서 “야당이 충청 총리를 반대한다.”고 집단 회견을 갖기도 했다. 모두가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며 편협한 지역주의에 찌든 한심한 발언들이였다.
최근 호남선 KTX 문제로 호남과 대전,충남북, 세종시가 편이 갈릴 정도로 치열한 싸움으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까지 팔을 걷고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망국적 주장은 지역사회에서는 환영을 받고 있다. 유권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이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그런 낮은 수준의 유권자들을 이용하는 것이 이번 사례에서도 입증해 줬다. 설 연휴 동안 지인들끼리 우리 정치가 지역주의에 젖어들고 있음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성찰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설을 앞두고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에 임명장을 줬다.
‘설’ 인사에는 총리 외에 통일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에 대한 소폭 개각도 이어졌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사인 ‘빵 속의 팥’이라 할 수 있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거취에는 박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했을 뿐 후임자를 설 뒤로 미뤄 개운치 않은 인사란 평을 받았다.
인적 쇄신의 핵심 포인트로 꼽혔던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가 또 잠수하고 말았다.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사람은 많은데 이번에도 후임자가 발탁되지 않은 걸 보면 나름대로 속앓이가 있는 것 같다. 교체가 미뤄진 것은 인물난 탓(?)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후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 인물이 없어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는가 보다. 후임 청와대 비서실장 만큼은 정치권과 국민들이 이번 인사는 과연하고 무릎을 칠 만한 사람이 발탁됐으면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총리가 법이 정한 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은 국민 모두의 기대일 것이다.
개각에는 총리가 먼저 대통령에게 장관 임명 제청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장관의 임명 제청권 행사가 법대로 이뤄졌으면 한다. 그래야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번 설 전 개각으로 박근혜 정부 내각에서 현역 여당 국회의원 2명이 또 장관 후보로 발탁돼 4명에서 모두 6명으로 불어났다.
이번의 정치인 발탁, 입각도 일부 국민들은 국민이 동감하는 속 시원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이로써 총리 이하 18명의 국무위원 중 친박계 정치인 출신이 3분의 1인 6명으로 불어나게 됐다. 여당 국회의원들의 입각으로 대통령의 장악력이 커졌다고 할지는 모르나 전문성이나 일반 국민과의 소통 측면에서는 걱정이 앞선다.
왜냐하면 이들 장관들은 내년 총선(4월 13일)에 출마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 90일 전(1월 14일)까지 사퇴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11개월짜리 시한부 장관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노동개혁 같은 난제에 직(職)을 걸고 올인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그래서 국민들은 설 개각을 놓고 기대했던 인적 쇄신 수준과는 거리가 멀어 성난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설 후 민심은 바꿔져 박 대통령의 떨어진 지지율이 서서히 오르고 있는데 더 높은 지지율로 끌어 올리는 데 힘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의 집권 3년차를 맞아 총리를 위시한 과감한 인적 쇄신이 국정운영의 동력을 발휘해 국정과제를 풀어갈지 기대해 본다. 설 민심 수습을 겨냥한 일부 개각으로 설 민심을 움직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아무리 인적 쇄신을 한다 해도 지금과 같은 국정운영 스타일을 고수한다면 기대할 게 없을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를 놓고 너무 오랫동안 뜸을 들이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 하지만 개혁의 산은 높다. 그리고 민심은 천심이다. 대통령이 뛰고 새 총리가 뛴다고 떨어진 지지율이 쉽게 오를지 누구도 모를 것이다. 국민과 정치권 특히 야당의 지지와 협력 없이는 결코 회복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국정 동력을 얻으려면 우선 폭넓은 소통이 필요한 줄 안다. 때문에 국정운영의 새로운 동력을 얻으려면 대대적인 인사 쇄신을 하라는 게 민심의 요구이다. 그런데도 박대통령은 설 민심과 여론의 흐름을 저버린 것 같다. 이 정도의 인적 쇄신으로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도 없다. 인적 쇄신이란 말을 붙이기조차 민망할 정도여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라고 하기엔 무엇인가 개운치 않은 느낌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