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증세문제’가 매일 논의되고 있다.
논의 이유는 무상복지 등 복지지출은 계속 증가되는 반면, 나라 살림에 필요한 세금은 경기부진 등으로 적게 들어옴에 따라 해마다 나라의 적자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4년 지난해 세금이 전망한 예산보다 11조 원 덜 걷히고 재정지출은 계속 증가함에 따라 35조 원의 나라 빚은 추가로 발생했다.
엄청난 35조 원의 빚이 한 해에 증가했는데 이 빚은 미래의 우리 후손이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나라 빚이 과도하게 커지면 국가 신인도가 떨어져서 외국의 투자자가 한국을 떠나고, 환율이 올라서 무역도 어려워지는 등 모든 국민과 기업에 악영향을 가져온다. 극단적으로 나라 빚이 많은 그리스, 포르투갈 등의 경우 국채보유자(금융기관, 외국투자자 등)가 국채증서에 불신이 생겨 국채에 대한 이자를 많이 요구하고 현금으로 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로 가게 되면 나라가 부도가 나게 되므로 사전에 나라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증세 논쟁은 나라살림에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서 국채 발행을 줄이자는 것이다.
경제주체는 크게 ‘개인, 가계, 기업, 정부’로 분류된다.
근로자 등 개인, 가정, 기업도 경제활동을 위해서 소득 조달과 지출 행위를 한다.
일시적으로 개인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는 은행 등에서 빚을 빌려서 경제활동을 영위한다.
개인, 기업은 항상 은행에 대한 채무상환이 가능하도록 빚을 관리한다. 반면, 나라는 당장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국채보유자 등의 목소리가 낮기 때문에 나라 빚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지출과 수입을 맞추어 살림을 하는 것을 균형살림이라고 하듯이, 나라도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 살림하는 것을 균형재정이라고 한다.
균형재정을 위해서는 나라도 개인, 기업처럼 중요도가 낮거나 시급성이 낮은 지출은 줄이고, 한편으로 세금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그런데 야당은 무상복지 등 지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금을 더 걷자고 주장하고, 여당은 세금을 더 걷는 증세는 안하는 대신 복지지출의 낭비요소를 줄여서 재정건전성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 의견이 맞는지는 우리 국민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문제는 복지지출을 줄이는 것도 어렵고, 세금을 올리는 것도 어렵다는 데 있다.
개인과 달리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화폐를 찍어 내거나 또는 국채를 발행해서 세금이 부족해도 나라살림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나라 빚 증가에 둔감하고 위기의식이 낮다.
정치인들은 우선 당선이 먼저이므로 5년 후 10년 후 미래의 나라재정에 대한 책임감도 낮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무상복지 등을 확대하고 세금은 내리는 공약을 남발하고 선거를 치를 때마다 나라 빚이 대폭 커지게 되면서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즉 미래의 후손들이 나라 빚을 책임져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현재 세대의 이기심 때문에 나라 빚은 계속하여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사 증세를 통해 일부 세금을 더 걷어도 복지지출의 증가속도가 지금처럼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증세도 해결책이 아니 된다는 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최근 근로자들의 소득세 연말정산 시 세금이 증가했다고 근로자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것을 보더라도 세금을 올리는 것에 납세자의 저항이 크고 증세가 매우 어려움을 볼 수 있다.
“복지는 계속 늘리고, 세금은 내려주고” 하는 방향을 180도 돌려서 “복지는 적정하게 줄이고, 세금은 어느 수준 올리고” 정책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복지 혜택을 받는 현재 세대가 그에 따른 세금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