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 쨍쨍 내리쬐는 햇볕으로 사람들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는다.
이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 몸도 마음도 지쳐 간다. 이런 무더위를 이겨내는 여름나기 방법 중 ‘보양식 챙겨먹기’가 손 꼽힌다. 먹는 것 만큼 힘이 불끈 솟는 보양식은 어디에도 비교가 안 된다.
옛날부터 여름철에 잘 삶아낸 삼계탕 한 그릇과 맛있는 장어를 먹으면 몸과 마음이 어느새 튼튼해지는 걸 느낄 수 있다.
여름날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보양식처럼, 우리 노후 생활에 힘이 되는 존재는 바로 공무원 연금 등 각종 연금제도이다.
보양식이 여름철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기운을 불어넣듯 연금제도도 우리 건강한 노후에 든든한 보양식의 역할이 된다.
때문에 연금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스웨덴과 독일의 노년인구 중 노년빈곤층 비율은 각각 6.2와 8.4 퍼센트인데 반해 한국은 45.1 퍼센트에 달할만큼 노년빈곤이 심각하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74세 인구의 빈곤위험은 전체인구 평균에 비해 3배 높고,7 5세 이상은 3.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끄럽기 그지 없다.
그만큼 연금이 노년에게 필요한 가장 큰 이유다. 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납부하고 훗날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 때 연금을 지급받아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게 도와주는 제도다.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그만큼 든든한 보약은 없다. 그런데 이런 노년의 보양식을 놓고 최근 공무원들 사이에 “연금을 더 내는 방향으로 가되 현재 받고 있는 연금액만큼은 (더 깎이지 않고)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정치권과 나라가 온통 뒤숭숭하고 시끄럽다.
문제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만들어진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3월 28일)까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고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물러섰다. 사실상 연장전에 돌입한 셈이다. 그런데 정치권이 합의한 국회의 연금개혁안 처리 최종시한은 5월 2일이다.
데드라인이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실무기구에서 어떻게하든 종지부는 정치권에서 찍어야 한다. 여야는 3일부터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하기로 가까스로 합의는 보았다.
실무기구는 정부 2명, 노조 2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 합의의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돼 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실무기구에서 종지부를 찍지 못하면 정치권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입법 시한만 믿을 수는 없는 형편이다.
이제 더 이상 자기 진영에서 공만 돌리지 말고 하프라인을 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과 그 가족의 표 계산에 골몰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대타협기구가 출범 90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하고 바통을 실무기구에 넘겨 합의안 도출을 서두르고 있으나 국민대타협기구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물러선 것은 실망스러울 뿐이다. 앞으로 정치권과 실무기구가 어떻게 나올지는 변수다. 자칫하면 합의 자체가 계속 미뤄질 공산도 없지 않다.
국민 앞에 한 약속을 번번이 어길 셈인가? 실무기구 참여한 주체들은 최대한 빨리 타협안을 내놓기 바란다. 국가의 재정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생각할 때 연금제도의 개혁은 마냥 미룰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때문에 시간을 끌어서는 곤란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야당은 발목을 잡고 공무원노조 등의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여당은 이런 야당에 끌려가는 형국이 계속된다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루 80억 원씩 엄청난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지금의 연금 구조는 절대 지속해서는 안 된다.
또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과 우리 후세에게 산더미 같은 빚을 강제로 떠안긴다는 점에서도 정의롭지도 못하다. 정치권은 오직 국민만 보고 개혁해야 한다. 현재 최대 쟁점은 수혜자에게 연금지급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이다.
공무원노조에 당부한다. 공무원들의 양보 없이 대타협은 어렵다. ‘더 내고 지금처럼 받겠다’고 고수하면 과연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제 나라 장래를 위해 공무원단체가 양보해야 할 줄 안다.그렇다고 서둘러 일방적인 방법으로 밀어붙여서도 안 된다.
지금까지 제출된 안들을 놓고 조정할 건 조정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면서 큰 틀의 양보를 얻어내는 협상력을 발휘하다 보면 ‘최적의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국회와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 역량이 한 단계 높아지길 기대한다.
정치권도 소극적 자세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여야는 입장을 분명히 하라. 공무원단체를 설득하는데 힘을 기울여라. 더 이상의 ‘식언(食言)’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