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한국인이 마약을 밀수해 판매한 혐의로 체포돼 사형을 시키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잔혹한 살인범인 중국인들을 살려주고 있다. 이처럼 한국인이 중국에서 사형 당해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반면 지난해 4월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잔인하게 살해한 중국인 오원춘은 우리나라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한국인 범죄자에게 사형을 집행한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오가고 있다. 정부도 입장 발표문을 통해 “그동안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우리 국민의 사형 판결에 대한 인도적 배려를 요구했다.”며 “중국이 우리 국민인 마약 사범의 사형을 집행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경기도 시화방조제에 중국인 여자 토막살해사건 전에도 중국인 오원춘 사건, 박춘봉 사건 등 중국동포 등 외국인과 관련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우리 사회에는 이른바 ‘제노포비아’가 생겨나오고 있어 초 비상이다. ‘제노포비아’란 낯선 것, 이방인이라는 ‘제노(xeno)’와 싫어한다, 기피한다는 뜻의 ‘포비아(phobia)’가 합쳐진 말이다.
이는 외국인 혐오증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제노포비아’ 현상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그 수준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중국동포들은 서울시 독산동, 가산동, 대림동, 안산, 수원 등 전국에 걸쳐 집단으로 모여 살고 있다.
이들과 우리 주민들은 중국동포와 생활 속에서 마주치고 함께 일도 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살인 사건이 자주 일어난 이후 우리 주민들은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지나다니는 것 조차 꺼려하고 있다. 중국동포들 또한 여론 악화가 우려돼 잔뜩 움츠린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을 정도다.
오원춘 사건에 이어서 박춘봉 사건, 이번 시화호의 동거녀 토막살해사건 등 중국동포와 관련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정부와 지역사회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으로 중국동포 사회를 또 다시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그 이유는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던 오원춘 사건의 악몽을 되살리게 했기 때문이다. 이번 시화호 토막살인도 오원춘 사건과 비슷한 점이 있어 자연스럽게 오버랩(overlap)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역시 오원춘 사건과 비슷하고 같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범인이 중국동포라는 사실이다.
또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했다는 것도 같다. 이와 같은 흉악 범죄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전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또 중국동포가...”, “이제는 동포가 아니다. 당장 우리나라에서 나가라” 등 대체적으로 중국동포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현실이여 안타깝다.
우리나라에 현재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140여만 명인데 이 가운데 중국 국적은 80여만 명으로 법무부는 집계하고 있다.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많은 이유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입국자가 크게 늘어 우리 근로자가 기피하고 있는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모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업계는 이들 중국동포를 포함한 이주민 없이는 운영이 어려워 필요한 인력자원으로 인기가 높기 때문에 중국동포가 급증해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 거주하는 중국동포들의 그 수가 많아지고 불법체류자도 증가하는 한편, 이들이 중국과 다른 체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국동포 등 이주민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법적인 처벌 이외에도 강제 출국되는 등 엄격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범죄자의 경우에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인 만큼 더욱 철저한 사법당국의 불법체류자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은 다소 과장돼 있는 부분도 있다. 특히 “불법체류자가 범죄를 일으킨다.”는 일반의 인식과 달리 합법체류자보다 불법체류자의 범죄율이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중국동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가거나 중국동포들을 만나보면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살인사건으로 여론이 더 악화돼 억울해 하기도 한다.
한국사람도 천차만별이듯이 중국동포 또한 천차만별인 부분이 있다.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마음은 아프지만 범죄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비호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이들 외국인들을 범죄인 취급을 하고 모두를 싸잡아서 비난하거나 욕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김법혜 스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