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구당 통신비 지출이 크게 불어나고 있다. 때문에 역대 정부마다 통신비 인하를 공약했으나 통신비는 줄기는커녕 증가 추세다.
이명박 정부도 ‘통신비 20% 경감’을 내걸었지만 결국 초라한 성과에 그쳤다.
그런 가운데 반값 휴대전화를 표방하며 2012년 8월에 출범한 ‘알뜰폰’시장에 뛰어든 가입자가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미래창조과학부가 밝혔다.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임차해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전체 이동전화 시장에서 알뜰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8.79%까지 늘었다. 알들폰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가입자당 평균수익(ARPU)으로 본 월통신비가 크게 적기 때문이다.
알뜰폰 이용자의 월 평균 통신비는 1만5721원으로 이동통신 3사 이용자(평균 3만6404원)에 비해 월 2만683원(57%)이나 적게 나와 통신료를 아낀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미래부는 알뜰폰이 앞으로 10~15%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한다면 이동전화 시장에서 기존 이동통신사와 대등한 주체로 자리 잡아 경쟁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때문에 미래부는 이달 중에 ‘알뜰폰 제2의 도약을 위한 3차 알뜰폰 활성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여 매우 희망적이다.
미래부의 계획에는 ▲2015년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여부 ▲LTE,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알뜰폰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허브사이트 개설 ▲신뢰성 증대를 위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점검 계획 ▲알뜰폰 상품 구성의 다양화 방안 등이 담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통신비가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011년 기준)에 이른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7%)의 배가 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 가계의 통신비 비중은 교통비(11.6%)보다는 작지만 의료비(5.8%)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치 않아도 빠듯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고통은 어느 나라보다 심하다.
이는 2009년부터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데이터 사용이 늘어난 것이 통신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가구별 통신비를 줄이려면 가입자의 알뜰 사용이 우선이지만 당국의 알뜰폰 같은 서비스 확대로 유통망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불법 보조금을 차단해 단말기 가격이 왜곡되는 것을 막고 정액제 대신 소비자들도 이통사의 서비스 품질 등을 꼼꼼히 따져 가격인하 경쟁을 이끌어 내는 요금제 구성의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무튼 무엇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을 받아온 단말기 제조사의 출고가 및 통신사의 통신요금에 대해 거품 빼기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이제는 제조사나 통신사는 서비스 및 품질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로 소비자들에게 일정부분 돌려주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이 9월로 다가오는 것도 문제다. 때문에 면제조치가 연장되지 않는한 10월부터는 꼼짝없이 전파사용료를 내야 한다.
그렇게되면 알뜰폰 요금 인상 또는 적자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통신망 도매대가도 계속 적용받을지 미지수다.
요금인상 지뢰가 줄줄이 깔려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여 이것도 주목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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