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국(强小國)이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는가? 강소국(强小國) 은 이름 그대로 ‘작지만 강한 국가’라는 뜻이다.
일반적인 예가 홍콩, 싱가폴 등 인구수 500만 명 안팎의 작은 국가이지만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국가를 의미한다. 필자는 감히 보령시, 서천군 등 상대적 낙후지역을 ‘작지만 강한 시·군’이라는 뜻의 강소시(强小市), 강소군(强小郡)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국가의 분류를 인구 규모로 대국, 중국, 소국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구수 5000만 명 넘는 국가를 인구 대국, 인구수 700만 명 미만 국가를 인구 소국이라고 분류한다.
강소국(强小國)은 싱가폴, 홍콩처럼 인구수는 적지만 국민 1인당 GDP가 4만 불, 5만 불 넘는, ‘인구수는 작지만 국력이 강한 나라’를 호칭하는 용어다.
우리나라는 인구수가 2013년에 5000만 명이 넘어서 인구수로는 세계 27위 순위에 들어가는 국가다.
국력을 비교하는 경제학 용어에 ‘20-50클럽’이라는 말이 있다. 국민 1인당 GDP가 2만 달러 넘고, 인구수는 5000만 명이 넘는 ‘국력이 강한 나라’를 지칭하는 용어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 세계에서 8번째 20-50클럽에 가입한 국가다. 세계 국가 중에서 인구수도 5000만 명이 넘고, 1인당 소득도 2만 달러가 넘는 8번째 나라라는 뜻이다.
필자는 수십 년간 경제정책을 수립해 왔던 사람으로 우리나라가 8번째 ‘20-50클럽’에 가입한 사실이 가장 자랑스럽다.
참고로 20-50클럽 가입 국가를 보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한국’이다.
러시아, 중국, 브라질 등 인구수는 5000만 명이 넘지만 아직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아래에 있다. 호주, 캐나다 등은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가 넘지만, 인구수가 5000만 명에 미치지 못한다.
필자가 강소시(强小市), 강소군(强小郡)을 말하는 취지는 서천군, 청양군, 보령시처럼 인구수가 계속 감소하는 지자체를 홍콩, 싱가폴처럼 ‘인구수는 작지만 경제력이 강한 시·군’을 만들자는 취지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양극화, 지식근로자와 일반 근로자 간 소득양극화,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의 경제력 양극화 등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다.
최근 우리의 경제성장이 저성장 체제로 접어들고 있어 과거 고도 성장기처럼 경제호황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보령시, 서천군처럼 전형적인 농업기반 지자체를 강소시(强小市), 강소군(强小郡)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생각해 본다.
얼마 전 타계한 싱가폴의 이광요 수상은 싱가폴을 1965년에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할 당시 1인당 국민소득 300달러인 빈곤 국가를 현재 5만 달러가 넘는 강소국으로 만든 지도자다.
공과(功過)가 함께 있지만 오늘의 강소국(强小國) 싱가폴을 만든 주역이라는 점에서 공(功)이 훨씬 많은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다. 싱가폴의 성공 사례를 가지고 보령시, 서천군을 강소시(强小市), 강소군(强小郡)을 만들기 위한 상상을 해본다.
첫째, 지역의 지도자(시장, 군수, 국회의원)가 5년 후, 10년 후 미래에 ‘작지만 강한 시·군’을 만들기 위한 장기 정책 비젼을 수립해 차분히 추진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성과가 적더라도 10년, 20년 후 ‘더 좋은 미래’, ‘더 좋은 변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과 재원을 집중 배정하는 것이다. 시장, 군수, 지역 국회의원이 선도적으로 공부하고 혁신하고 청렴하게 지역발전에 헌신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둘째, 문화산업, 관광산업, 실버산업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역 자체의 인구가 작아서 지역의 소비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외부의 소비자를 끌어들여서 보완하는 것이다. 공장이 당장에 오지 않는다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는 것이다. 미래는 감성의 시대다. 관광산업, 문화산업, 실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의 소득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공장을 함께 유치하는 것이다. 펜션, 민박, 식당 하나하나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시야를 가지고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이다. 국내의 성공한 지자체, 일본, 미국, 독일 등 선진국 성공사례를 잘 연구 검토해 우리 지역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논어에 “선비는 근심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하지만, 소인은 기회 속에서도 근심을 보게 된다.”라는 말이 있다.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금년 상반기 체결이 예상된다. 이는 서해안 시대가 도래한다는 뜻이고 보령시, 서천군 등은 서해안 시대의 중심지역이다. 글로벌 시각을 가지고 중국산업 유치, 중국 관광객 유치 등 서해안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넷째, 농업, 수산업, 임업 등 제 1차 산업의 미래화, 첨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로컬 푸드의 활용, 농업과 어업, 임산물의 브랜드화, 첨단 산업화, 온라인 판매의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유통과 물류를 개선해 서해안의 청정 해산물을 미국 교포, 일본교포, 중국의 고소득자 등 해외 직판매로 판로를 개척한다. 농업지역인 우리의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어업 등을 미래산업으로 첨단화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우리 지역주민 모두 함께 ‘작지만 강한 시·군’, 강소시(强小市), 강소군(强小郡)을 만드는데 힘을 합쳐 보면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