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대수도론’에 이어 이번에는 수도권에 하이닉스 공장 증설을 목표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 또다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결국 지방을 초토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1월에 차명진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8인 발의로 ‘수질환경보전법개정안’ 제출되었고 2월에는 신상진, 권오을 등 한나라당 의원 발의로 ‘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 제출해 지난달 26일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두 법률 개정안은 1200만 수도권 주민의 먹는물에 대한 안전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수도권에 대한 산업체의 입지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이 법률이 통과되면 수도권 이남의 충ㆍ남북 및 대전 등 지방으로의 산업유치가 어려워 지역 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들 법률이 통과될 경우 현재 추진중인 하이닉스 공장의 청주 증설계획마저 물거품으로 돌아갈 우려가 높다.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단체들도 나서서 이의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다. 수도권의 환경악화와 무질서한 개발로 인해 그동안 많은 피해가 양산되어 있고 이는 지방분권화와도 맞지않는 처사다.
또 수도권규제를 완화해 수도권을 무한 팽창시키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을 차별하고 지방을 압살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일으켜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지역균형발전정책보다 실제로는 수도권 중심의 이중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충청인들은 이와 같은 한나라당의 지방 죽이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별하려는 정책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즉각적인 사과와 개정법률안의 철회가 없을 경우 향후 충청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한나라당의 몫이라는 점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