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주택법 처리’ 발목 잡히나
‘사학법·주택법 처리’ 발목 잡히나
국회 본회의, 한나라당 거부로 ‘무산’
  • 김인철,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3.05 1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당 “한나라, 합의 깨고 불참 통보”
한나라 “열린우리당, 사학법 브레이크”


당초 5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한나라당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과 사학법 재개정을 비롯해 당초 양당 합의로 이날 통과가 예상됐던 72개 법안도 6일 본회의로 처리가 연기됐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속개된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이 합의를 깨고 본회의 예정시간 직전 불참을 통보해왔다”고 집중 성토했다.
반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열린우리당이 당초 합의를 깨고 사학법 재개정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강 대표는 특히 사립학교법과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이 자기주장은 다 챙겨가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강 대표는 “(자신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민생경제에 대해 함께 노력키로 했으나, 지금 열린우리당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민생경제에 한나라당만 관심을 가지라고 한다”고 역설했다.
강 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큰 선에서 노력키로 해놓고 (한나라당은) 주택법은 통과시켜주고 있는데 돌아가선 사학법에 대해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고 비방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정치도의에 어긋나는 것이고 속임수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남은 임시국회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서로 신뢰하고 타협하는 문화를 세울 수 있느냐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 생각으로 한나라당이 단호한 의지로 대처하자”고 역설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개방형 이사 추천주체에 대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쟁점은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도 있다”며 “양당 의총 뒤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회담을 갖고 이견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3의 정치세력인 ‘창조한국 미래구상’은 이날 사립학교법 재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을 항의 방문했다.
미래구상 관계자들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을 방문 “열린우리당이 유일한 개혁법안인 사립학교법을 한나라당과 부적절하게 거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사립학교법의 개악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주택법의 졸속 연계 처리와 개방형 이사제 등 사학법 개혁조항의 후퇴에 반대입장을 표시하고, 사학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국민적 토론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젊은 목회자 모임 소속 목회자들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야 정당은 한국 교회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여야는 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한 섬김의 자세로 개정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6일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싸고 뾰족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파행이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