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쟁가능 국가로의 전환은 전후 70년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일본의 무장으로 인한 동북아 군비경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의 전쟁국가로의 헌법개정은 미국 등 열강들의 중국견제와 자신들의 불황 등으로 인한 국방예산 절감이 일본집권세력의 뜻과 맞아 떨어진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총재인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여당이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안보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반대여론을 묵살하면서까지 강행한 결과다.
사실상 날치기에 가까운 법안통과를 추진하면서까지 강행된 의도는 자명하다. 일본 국민의 강한 반대에도 안보법안을 강행 처리한 아베 총리의 의도는 아베 정권의 숙원이 전후 레짐(Regime·체제)으로부터의 탈각(脫却·벗어남)이다.
전후 레짐이란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의 전승국인 미국의 일방적 강요에 의해 만들어진 평화헌법 9조에 따라 형성된 ‘자학(自虐)사관’이 만연한 일본을 지칭한다. 일본 우익세력은 현재의 일본이 미국의 반(半)식민지이고, 이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을 개정해 명실상부한 독립국가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라고 줄곧 주장해 왔다. 아베 총리의 숙원은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가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아베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는 1급 전범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 안보지형은 앞으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향후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싸고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중·일 간에 자칫 국지전 발생 가능성도 거론된다. 무엇보다 북한의 전면적 도발이 일어날 경우 1945년 해방 이후 일본군이 다시 한반도에 들어올 가능성도 완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경제대국 일본이 가까운 미래에 군사대국으로 국제사회에 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곧바로 세계 정세에 위협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질 경우 군사적 충돌 위험성은 더 커졌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중·일 간에 국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독도 역시 마찬가지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2016년에 일본이 독도를 무력점령한다는 시나리오가 나돌기도 했다.
일본의 무장은 주변국과의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한국은 전략적 계산에 넣어야 할 또 하나의 군사대국을 이웃에 두게 됐다.
또 다른 문제는 미국의 입장이다. 미국은 90년 걸프전을 계기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요구해 왔다. 그 요구가 25년의 세월을 거쳐 이번에 실행에 옮겨진 것이다.
일본은 군사력사용의 명분을 보면 일본의 안보법안이 지향하는 보통국가화는 결국 일본의 국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군사력을 활용하려는 것이다.
전후 엄격하게 금지해 왔던 군사력의 외교적 수단화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경제력 쇠퇴로 약화된 국가경쟁력을 군사력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다.
결국 한국이 혹여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한미동맹의 강화와 충돌없는 남북의 평화통일 과정에 이번 일본의 무장으로 우리가 갖춰야 할 많은 숙제가 생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