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충청도민들 “민생현장부터 돌보라”
내년 4월 제20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정쟁(政爭)에 휩싸여 내주부터 시작될 정기국회 예산·법안 심의도 파행이 우려된다.
특히 충남 보령·서천 등 충청 서해안권 8개 시·군이 제한급수에 나선지 1주일이 지났어도 해갈기미도 없는데다 가뭄지역이 대전·청주 등 충청권 전역으로 확산, 내년 봄 농사까지 걱정하는 민생문제, 선거구 획정 등 현안이 산적했는데도 정치권은 당리당략 몰이에 바쁘다.
더구나 20여 일 전 ‘정치싸움은 그만두고 먹고 사는 일에 전념해달라’는 추석민심을 전해듣고, 여야가 타협과 상생정신으로 민생현안에 전념하겠다고 여야 정당들이 자신들이 한 약속을 뒤집고 이전투구에 몰입했다.
전국의 여론조사에서도 현역의원을 내년 4월 총선에서 다시 뽑지 않겠다는 물갈이가 재당선키겠다는 여론보다 2배나 높아 정치불신이 심각한데도 정치권은 현실 인식을 하지 못해 정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충청 지역민들도 지난 6~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조사결과 현역의원을 다시 뽑겠다는 응답이 역대 최저인 24%에 그치고 현 국회의원이 잘했다는 긍정평가는 9%일 만큼 부정 평가 절대적인데도 정쟁에 휩싸여 있다.
정치권은 정부의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문제와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의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의혹를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15일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일본 자위대 입국’과 관련한 대정부질의 답변을 놓고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다.
정부의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발행제체 행정예고를 놓고 새누리당은 15일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당정이 합심해 강력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화에 반대해 다른 야권 세력과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법적대응과 황우여 교육부장관 해임결의 및 ‘장외 투쟁’에 나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에 두고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놓고 벌이는 여야 간 대치는 일선학교 학생이나 교사들의 의견이 배제된채 정당들이 지지세력 끌어모으기 셈법을 배경으로 이슈화, 홍보전과 함께 당력을 집중해 장기간 대치될 가능성이 높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강 의원이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새누리당은 물론 중앙선관위, 청와대까지 나서 유감표명과 야당의 사과,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면서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강 의원의 발언은 ‘대선불복’이라고 규정해 강경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도 강 의원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에서 사임시키고 원내 부대표 자격도 박탈하는 등 대립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도 정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새정치 민주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황 총리의 ‘자위대 입국’ 발언 대해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촉구성명을 채택하는 등 대여 압박에 나섰다.
야당은 성명을 통해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허용 가능성을 시사한 황교안 국무총리의 망국적 발언을 규탄한다.”면서 “박 대통령은 황 총리의 망국적 발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황 총리는 논란이 일자 “우리 측 요청이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의 (한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고, 이건 변함이 없다.”면서 “제 발언을 곡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날카로운 대립으로 여야 막후협상의 지휘자인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간의 15일 예정된 회동도 불발됐다.
이처럼 사사건건 여야가 부딪히면서 충남 제한급수지역 등의 물부족 해소를 위한 예산투입 등이 시급한데도 결론을 내지 못하는데다, 무엇보다 다음 주부터 있을 올 예산 결산 및 내년 충청권 현안 사업 등을 다룬 예산심의도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대전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날 “여야의 정쟁은 제19대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이어지고 있어 혹시나 했던 기대에 실망을 던지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최근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2명 만이 현역의원을 다시 뽑겠다는 물갈이론이 확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충남 보령시민 임모 씨(44)는 “보령댐 권역인 충청 서해안권 일대와 대청댐 일대의 가뭄이 심각, 식수 등이 제한되고 내년 봄 농사도 불안한데 여야 지도부가 팔짱만 끼고 정쟁만 일삼고 있어 화가 난다.”면서 “정치권은 당장 싸움을 그치고 민생현장을 돌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