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논단] 독립운동의 달에 되새기는 민주정체의 테제
[수요논단] 독립운동의 달에 되새기는 민주정체의 테제
  • 류근찬 의원 【 국민중심당 정책위 의장 】
  • 승인 2007.03.0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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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삼일운동 88주년이 지났다. 삼일운동은 탑골공원에 모인 군중들의 독립만세를 시작으로 한 달 넘게 전국으로 번진 2천만 민족의 자각운동으로서 우리 역사에 커다란 전환점을 만들어냈다.
삼일운동 정신은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계승되고 있으나, 삼일운동 88주년을 맞는 지금, 우리 앞에는 여전히 혼란한 국제정세, 북한 핵에 인질이 된 안보 문제와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군대 위안부 문제 등 역사주권 문제로 수렁에 빠져 있다.
그런데 우리의 대통령은 개헌추진단을 꾸려서 조만간 대통령 중임제임기를 골간으로 하는 개헌안 시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임기 1년을 남겨 둔 정권이라면 당장 침체된 서민경제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많이 만들 방안을 내놓는 게 정상이다. 소위 원 포인트 개헌은 다음 정권으로 넘겨도 별 지장이 없다. 더구나 개헌은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 대다수는 이런 식의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개헌을 계속 밀어붙일 기세이다. 정부가 개헌지원추진단을 꾸려서 그 시안을 내놓고 빠르면 이달안에 개헌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연임하도록 하고,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같게 만들면 돈이 절약되고 국정 낭비가 없다는 식의 수치놀음을 그대로 믿을 국민이 어디 있는가?
노무현 정부는 개헌을 발의하기 전에, 지난 8년간의 좌파식 민주주의가 먹는 문제, 빵을 키우는 문제에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자기반성과 해답부터 찾아야 한다. 민주주의가 한 나라의 경제력을 신장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무가치한 이념은 없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한 정치체제가 부의 양극화를 키우고, 저성장을 고착화시키고 국민에게 풍요를 담보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삶이 악화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좌파 정권은 이제 더 이상 한국적 좌파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 그 원인을 찾아나서는 일에 소홀하거나 인색해서는 안 된다. 스웨덴식 사민주의도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IMF를 겪고 난 영국좌파는 토리당의 옷을 걸치고 새롭게 태어나며 런던을 세계투자의 중심국으로 만들었다.
어느 학자의 말처럼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와는 결코 유리될 수 없는 2인 양각체제이다. 시장경제가 만들어내는 갈등과 분열을 정치제도로서 여과하며 해결해가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우리 사회에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가 있는가? 주기적으로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을지라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기제는 없다. 아니 권력이 이를 부추기는 일이 더 많아지지 않았는가?
선거 하나만 줄이면 돈이 얼마나 절약된다는 논리를 펴기 전에 나라 부채를 집권 4년 만에 두 배로 늘려놓고 정부 고위직과 각종 위원회만 양산하며 빚을 내서 펑펑 써대는 행태에는 무슨 논리를 동원할 지 자못 궁금하다.
국민의 선택으로 태어난 두 번의 좌파 정권이 이렇듯 무능하여 나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다수를 양산한다면 국민들은 색안경을 낀 독재자일지라도 빵을 해결하는데 능력을 보인 오른쪽을 향해 선회하게 되어 있다.
지금의 국가지도자들이 전임자의 실정으로 물려받은 유산은 해결 못할 만큼 지난한 과제가 결코 아니다. 지난날 우리의 독립 운동가들은 그보다 백배나 더 어려운 역경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았다. 동토에서도 독립의 싹을 틔운 열정을 가졌고, 선열들이 물려준 우리 역사주권을 회복하려고 죽음으로 맞서 싸우지 않았는가? 역사가 물려준 독립정신을 훼손시키지 않고 민주정체의 현대적인 그릇에 담아 민주주의도, 경제도 오롯이 발전시켜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지도자의 다짐과 실천이 그래서 더 중요한 때이다.
이것을 안다면 그 지도자는 물러날 때 국민으로부터 5년간 수고했다는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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