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리 = 한내국 기자
- 민선4기 두번째해를 맞아 지난 한해를 뒤돌아 본다면
▲ 취임후 저희 도는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만들었고 지역현안 해결로 지역안정과 주민갈등을 해소하는데 노력한 해였습니다.
특히 경제특별도 건설의 원년으로 수출 73억불을 달성했으며 도낸 전지역의 골고루 잘사는 지역화를 위해 균형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게다가 혁신도시 개별이전문제를 해결하고 제천 종합연수타운 조성기반 구축, 전국최고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 추진 등으로 교통·물류중심의 허브 충북 실현의 기반을 다지고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연접 지자체 등과 협력체제를 갖추는 등 풍요로운 충북건설의 기반이 잡힌 한 해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저는 특히 잘사는 충북건설을 위해 매진한 결과 기업 투자유치 75개 업체 13조 197억원, 지역건설업 및 재래시장 활성화, 도정사상 최초의 정부예산 2조원 시대 개막 등 도정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난해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도민에게 제시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한 결과 지역발전의 도약기반이 마련된 한 해가 되었다고 자평합니다.
- 도정추진에 있어 아쉬웠던 부분도 적지 않았을텐데
▲ 고난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라는 점은 우리에게 이 시기를 넘기는 지혜로운 책략이지만 물론 어려움도 적지 않았던게 사실입니다.
자치단체간, 지역간·주민간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는 문제나 지역발전에 대한 체감도가 낮았고 또 농산물시장개방 등으로 농촌어려움이 가중돼 이를 추스리는데 많은 노력과 마음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역간 주민간 발생한 갈등의 경우는 혁신도시 분산배치 및 세종시 편입 등 지역간·주민간 갈등이 적지 않았고 쓰레기 소각장·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민 반발 등 지역별 이해관계 조정 및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수렴과 만족을 위한 도와 시·군의 조정역할이 많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또 낙후지역 전략사업 등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주·청원 등 중부권 지역에 투자유치가 집중됨에 따라 다른 지역주민의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이 상존했고 도로망 구축, 광역개발계획 추진, 시·군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노령화와 이농 등으로 낙후지역 상황이 계속 악화돼 어려움이 적지않았습니다.
저희 도는 이를 위해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과 국가차원의 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한 우리 도의 특성있는 균형발전 로드맵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농촌의 어려움도 컸던 한 해였는데 한미 FTA 체결 등 계속되는 시장개방 확대와 고령화, 인구감소로 농촌의 어려움과 농민들의 피해의식 깊어진 해였습니다.
- 올해 중점추진 도정 계획은
▲ 지난해 지속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속하고 부족한 사업과 새 사업들의 성공적 연착륙을 위해 올 한해도 도민 모두와 함께 매진할 것입니다.
올 해도 경제특별도와 충북아젠다 2010의 성공추진을 위해 대내외적 역량을 총력 투입할 계획입니다. 도내 전 지역이 고루 잘사는 지역 건설을 위해 균형있는 지역발전 추진체계를 더 강화해 낙후지역 전략사업 추진(6개군, 매년 150억원씩 지원),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제정, 권역별 전담연구팀(3팀) 운영, 충북 Agenda 2010 수정계획 및 제3차 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등도 지속할 계획입이다.
또 소도읍 육성사업, 도심공동화 해소 등 균형적인 지역개발 추진과 새로운 성장거점으로서의 신도시 건설 그리고 08한국관광총회 등 2개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와 제4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으로 경제,교통, 관광이 아우르는 지역건설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더구나 지난해보다 5%가 늘어 난 2조2019억원 예산이 확보된 만큼 행복충북운동의 민간주도 활성화 및 도민 행복체감도를 높여 나가면서 도정혁신을 통해 업무능률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 충북도가 외자유치에도 괄목할 만한 실적을 기록했는데 성과와 확대방안은
▲ 민선 4기 들어 우리 도의 실적은 VGX사 등 4개 업체로부터 3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내기업 유치에 비해 다소 미흡하나 지속되는 국제경기 불황과 투자심리 위축 등을 감안할 때 적은 실적은 아니며 충남, 경북, 경기에 이어 전국 4위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앞으로 저희 도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오창(24만4000평, IT분야)과 오송(9만1000평, BT분야)을 양대 축으로 한 IT/BT클러스터를 중점 육성해 나가고 유럽, 미국 등 바이오 선도 지역에 대한 해외로드-쇼 및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투자 유발효과가 큰 관광·레저 등 서비스산업 유치노력도 병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 지난해 아젠다 2010을 전격 발표하셨는데 얼마만큼 이행되고 있는지
▲ 충북 아젠다 2010은 2010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민선4기 도정운영계획으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총 241개 사업중 완료사업이 15건, 추진중인 사업 218건, 시기미도래 등으로 인한 미착수 사업이 8건으로서 97%에 가까운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선4기 들어 역동적인 도정 추진으로 지금까지의 투자유치 실적이 전국 최고규모인 12조 8063억원 달성한 만큼 지난해 4월경에 아젠다 2010 목표를 교육강도 실현, 농업명품도 건설 등 충북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수정계획 수립의 필요성 여론까지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아젠다 2010’의 지난 1년간 추진성과 점검 및 향후 3년간의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수정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아젠다 2010 추진사업은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시기미도래, 기반조성 미비 등으로 인하여 일부 부진사업이 있으나 현재 수립중에 있는 수정계획에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수정·보완해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아젠다 2010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특별도 선언과 함께 행복충북운동을 추진해 왔는데 성과와 추진계획은
▲ 이 운동은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구현을 위해 경제특별도 건설과 함께 경제단위 주체별로 실천을 장려하는 도민 정신운동입니다.
Happy 충북을 모토로 가정은 화목을 직장은 신남을 기업은 활기를 슬로건으로 삼아 추진방향 정립해 경제특별도와 궤를 같이하여 또 다른 한축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원년인 지난해는 기반구축의 해로 도내 민간단체와 기업 등에 기본방침과 추진계획을 알리고 행복충북운동기(旗)를 전달하며 시군 릴레이 전수식과 특강 등을 시행해 왔습니다.
또 행복충북운동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도, 시군 공무원 워크숍,민간단체추진사례발표회 기타 인터넷 블로그 개설 등 홍보에도 주력한 결과 민간단체 중점추진과제 110단체(참여유도대상단체의 70%)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의 성과 등에 힘입어 도민에게 이 운동을 더 많이 알리고 범도민 참여분위기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비전달성을 위해 5개부문의 전략목표와 21개 이행과제를 설정해 실행할 것입니다.
- 정부예산 2조 2000억원을 확보했는데 정부예산중 주목할 만한 사업내용은
▲ 우리 도는 2008년도 정부예산안 2조 2019억원정도를 확보했으며 이같은 정부예산 목표 달성은 인구·면적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한 우리 도로서는 매우 힘든 과제였습니다.
당초 2조 5721억원을 요청한 정부예산은 각 부처심의 과정에서 6000억원 정도가 삭감돼 정부예산 확보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150만 도민의 성원을 바탕으로 도와 지역출신 국회의원, 출향인사, 도의회, 언론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기획예산처에서 2415억원을 증액시키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정부예산중 주목할 만한 사업내용은 건설·교통 등 SOC분야에서 8806억원, 오송생명과학단지 국책기관 이전사업 등 여성·복지·환경분야에서 8036억원, 농업·산림분야에서 3125억원, 과학·산업·문화관광분야에서 2052억원을 각각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나 재정규모 등 여러 가지 열악한 우리도로서는 정부예산확보는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만큼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안사업 발굴로 정부예산의 우리 지역 내 투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만큼 중앙재원의 도내 투입을 위한 활동은 우리도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충북의 역동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문 역할을 담당할 오송역을 조기에 건설하고,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의 관문공항으로 육성하며 산업단지와 도로, 물류 등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합니다.
또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중인 국내 유일의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을 본격적으로 건설하여 지역발전을 촉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IT/BT 등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메카, 국가균형 발전의 중심으로 충북이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국토의 중심지로서 부각될 것입니다.
- 지역균형 발전정책의 근간이 되어 온 수도권 규제정책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와해 노력과 새정부출범으로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 수도권 규제는 단순한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교통·환경·주택 등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수도권 규제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추진될 경우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서명운동, 국민대회, 토론회개최 등 수도권 규제의 당위성을 널리 홍보하고 여론을 확산시켜서 비수도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또 계류중인 수도권 규제완화법령개정 저지를 위해 지역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수시 국회동향을 파악하면서 비수도권 13개 자치단체와 협조를 해 나가고 비수도권이 연대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경제관련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법 개정의 불합리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외에도 비수도권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환경·산업·균형발전분야에 대한 수도권규제의 당위성 및 규제완화 반박 논리를 개발, 홍보할 것입니다.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균형발전본부를 신설하고 전국 최초로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도입하는 등 의욕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해 왔는데
▲ 저는 균형발전 목표를 조화와 상생의 경제특별도 건설 선도에 두고 다양한 시책과 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도 균형발전본부 설치로 전담부서를 만들어 체제를 갖추었고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제정 시행,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권역별 전담연구팀 구성 운영 등 새로운 사업 발굴 및 민관학의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균형발전 평가에서 3개 분야 전국1위를 차지하는 등 큰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알차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할 예정이며 우선 내년을 ‘균형실천 원년의 해’로 정하여 적당한 때에 균형발전 선포식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7년 말에 마무리 된 균형발전 실천계획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여러 방안을 구체화 시켜 나가고 현재 북부, 중부, 남부 등 3개 권역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권역별 연구팀’의 제안내용을 시책화하는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지역균형발전에 접목시켜 충북이 전국 제일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농업인 복지정책은 어떤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 농촌 정주환경 개선에 따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충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고령화, 개방화에 따른 농가경제의 악화, 생가 유지불안 등의 요인으로 농촌복지에 많은 투자요인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사회안전강화, 소득보전, 경영지원분야에 집중지원 및 농어업인 4대 공제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율 33%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축산농가 가축공제보험가입 농가 1천호까지 확대하고 낙농가의 착유전문도우미 지원 농가 400호로 확대하는 한편 농업인 자녀의 교육비 부담해소를 통한 복지향상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계획 추진,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지원사업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중 총 103개 사업 3222억원을 투입해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일관된 출산장려정책과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조성,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갈 것입니다.
다자녀가정 우대 협약업소 확대와 출산장려금 지원 등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사업도 확대하고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해 산모도우미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영유아 검진 및 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미숙아에 대하여는 의료비를 지원과 보육여건 개선 및 건전한 영유아 육성을 위해 국·공립보육시설도 5곳을 확충합니다.
저출산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양성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교육 등 시책과 맞벌이 부부 자녀양육 확대, 저소득 보육료 지원 등과 함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소득인정액 수준별 연금지급과 노인건강 기반 조성을 위해 민간재가서비스기관 운영 지원과 노인, 여성 일자리 발굴·지원을 위해 충북 여성희망 일터 지원단및 여성인턴제사업을 추진하며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해 갈 것입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도 중요한 분야인데 추진성과와 향후대책은
▲ 특히 올해에는 2대 국제 관광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관광 도약의 해를 선언함으로써 명실공이 관광충북의 위상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특히 예산도 금년보다 30%정도 증액된 16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저희 충북은 올해를 기점으로 세계 관광업계 종사자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가하는 2대 국제 관광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10 지역방문의 해사업을 우리 도로 유치하여 2010년에는 외래 관광객 5천만명 시대를 활짝 여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 시군, 관광업계가 모두 합심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 활성화에 전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 정리 = 한내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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