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일부 지방단체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담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 꼴로 중앙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충남도를 포함 대전·충청·세종지역의 경우 정부지원이 67.2%인 반면 교육청 지원은 24.3%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우세했다.
전국적으로는 ‘시·도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응답은 23.5%이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광주·전라(정부 81.2% vs 교육청 15.2%)에서 정부 지원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충청·세종(67.2% vs 24.3%), 부산·경남·울산(64.7% vs 24.9%), 수도권(62.9% vs 25.2%), 대구·경북(52.7% vs 2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누리과정 대상 자녀를 둔 30대(정부 80.5% vs 교육청 13.3%)와 40대(75.1% vs 18.6%)에서 정부 지원 응답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정부 89.1% vs 교육청 10.9%)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8.0% vs 6.3%), 무당층(70.6% vs 10.4%)에서 정부지원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42.6% vs 44.8%)에서는 시·도 교육청 편성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전화 설문조사(신뢰수준 95% 수준, 표본오차 ±4.3%포인트)한 결과 ‘중앙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65.2%로 집계됐다.
▶곳곳에서 아우성 ‘파행은 막아라’= 충남도의회의 재의결로 사실상 누리과정 예산이 파행되면서 도내 학부모들은 “지방의회가 재의 요구 수용해 일부라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하지만 정부 vs 교육청 vs 의회의 삼각관계로 얽혀버린 누리과정 예산편성 파행에 대한 실질적인 중재자가 없다는 게 얽힌 실타래를 푸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듯 누리과정 (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문제를 두고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시도의회 간 ‘강(强) 대 강(强)’ 대치가 이어지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장기적 해법은 차후에 논의하더라도 각 주체들이 한 발씩 물러서 일단 이번 달 후반부터 가시화될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한 쪽이라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학부모들에게 보육료를 받아야 하는 등 보육대란이 임박한 지자체는 서울, 경기, 광주, 전남, 강원, 세종, 전북 과 충남도 등 모두 8곳이다.
도교육청은 도교육청대로, 도의회는 도의회대로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당장 목전으로 다가 온 예산집행이 어렵게 되자 이로인한 파행은 파국의 전단계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인상 등 현실성 있는 근본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내국·우명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