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경쟁력 추락과 관련 이러다가는 국가가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고강도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 국가경쟁력의 결과 낙후된 분야는 더 밀리고, 그나마 앞섰던 분야는 별로 개선되는 게 없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평가한 2016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61개국 중 29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보다 4계단 떨어진 것으로 이번 순위는 2008년(31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가장 낮은 순위다.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 주범은 기업 효율성 부문이다. 기업 효율성은 IMD의 4개 조사 부문 중에서 하락 속도가 가장 빨랐다. 지난해 37위에서 올해 48위로 11단계나 추락하면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영과 노동 양쪽의 묵은 관행이 기업 효율성의 발목을 잡은 탓이다. 노동시장은 작년 35위에서 51위로 급락했다. 더 심각한 쪽은 경영 관행이었다. 조사 대상 61개국 중에서 61위(작년 53위)로 완벽한 꼴찌였다.
이런 결과는 대만 말레이시아 중국 등에 밀리는 건 더 이상 놀라울 것도 없지만 올해는 체코, 태국에도 추월당했다.
이렇게 가다가는 국가경쟁력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기록했던 역대 최저 순위 41위 밑으로까지 추락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국가경쟁력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노동시장도 마찬가지다. 1년 새 35위에서 51위로 무려 16계단이나 하락했다. △노사관계(57→59위) △근로자에 대한 동기부여(54→59위) △숙련 노동자 확보(23→48위) △고숙련 외국인 유인 정도(37→46위) 등도 일제히 추락했다.
이번 IMD는 세계경제포럼(WEF)과 함께 세계 각국의 국가경쟁력을 매년 평가하는 양대 기관이다. IMD 평가는 정부 효율성, 경제성과,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를 종합해 이뤄진다.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추락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과와 기업 효율성 부문의 저조한 성적표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 효율성을 평가하는 5개 세부 지표 중 ‘경영관행’이 53위에서 61위로 꼴찌를 기록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못지않게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IMD가 국가경쟁력 제고 대책으로 제시한 것 중 하나도 바로 기업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다.
노동 등 4대 부문 개혁이 화급한 과제이긴 하지만 대기업 혁신을 위한 정책 대응도 절실하다는 점을 IMD 보고서가 대변해 준 셈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일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할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노동개혁이 이뤄져야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과 교육, 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신성장산업 육성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IMD가 한국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기업과 노동시장 개혁, 적절한 부채 관리와 내수 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 촉진을 주문한 것처럼 개혁은 시기를 놓치면 더 하기 힘들어지고 효과도 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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