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행정자치부의 정부 3.0 국민디자인단을 통해 구축한 결과물이 세계적인 디자인상인 IF디자인 어워드에서 최고의 상인 대상을 받았다.
이 상은 BMW나 삼성과 같은 회사들에게 주어지는 상이지만 세계 최초로 우리의 행정부서인 행정자치부가 수여하는 쾌거를 이뤘다. 행정을 다루는 부서가 어떻게 예술분야의 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안에는 바로 국민이 국민의 참여방식으로 사회 디자인을 시행하는 정부의 태도와 방법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정부 3.0은 참여형 민주주의를 기본 지향하고 있다. 적어도 그 방향은 그렇다. 이것은 정부 1.0과 정부 2.0을 넘어선 개념으로 강력한 국민 참여형 정부를 지향한다. 정부 3.0의 개념은 전자 정부를 지향하던 정부 2.0에서 발달된 개념이다. 이것은 웹 1.0과 웹 2.0의 진화 과정에서 발생된 IT 용어에서 원용한 것이다. 웹 2.0은 개방, 참여, 공유를 대표적인 키워드로 하며 사용자가 정보의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되는 인터넷 통합 환경을 통칭한다.
가장 대표적인 웹 2.0의 초기 성공 사례는 위키피디아, 싸이월드, 아이러브스쿨 등이며 현재 가장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회사들인 애플의 앱 생태계, 구글의 오픈소스, 페이스북 등도 웹 2.0의 수혜자들이다. 특히 브로거들의 개인공간의 창출로 SNS 공간의 확장은 사회관계망적 특성에 웹 2.0의 특성인 참여, 공유, 개방을 통해 가능해졌다.
자발적인 민간의 커뮤너티 활동을 통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구성은 현재 우리 경제에서는 매우 중요한 화두이다. 임실 치즈 클러스터는 민간 주도의 치즈 사업과 지역의 연구기관과 지방정부가 뒷받침하는 선순환적 생태계를 조성한 아주 중요한 사례이다. 또 진안의 마을만들기나 제주올레길, 지리산 둘레길과 우리 충청지역의 내포문화 숲길 역시 민간 자생으로 발생해 생태계가 조성돼 사회적 가치를 키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이 처음부터 정부가 관여를 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오히려 정부 지원에 의해 자생력이 상실되고 4분 5열되었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다른 지역을 보면 알 수 있다. 과다한 치맛바람이 유약한 아이를 키워 마마보이가 되게 하듯이 과도한 정부의 관여가 자생하려는 욕망과 힘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
아직도 관 주도의 양육형 정책들도 다수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 중심의 대학의 구조조정과 NCS 교과의 시행도 관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정책들이 대학이 위기에 대한 방향제시라는 차원은 좋았지만 관 주도이다 보니 현장성에 문제가 있다. 새로운 교육적 생태계를 구성하기 보다는 지나치게 형식적인 서류에 매달리게 한다.
이런 방식은 자칫 잘 뛰는 손흥민 보다 축구협회에 보고서를 잘 쓰는 선수가 더 중시되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 손흥민과 같은 선수들을 많이 육성해야 하는데 보고서를 잘 쓰는 선수들만 양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이다.
대학에서는 자조적인 모습들도 보인다. 자칫 창의적이고 전문적이어야 할 대학 생태계가 대학교수들의 월급의 무게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전문가의 자존심을 버리고 생존을 위한 월급쟁이로 활동을 한계 지운다. 월급만 받으면 되니까 하는 교수들의 깍인 자존심이 연구의욕을 저하시키고 교육과 연구의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자연의 생태계는 한 번 무너지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생태계 역시도 파괴되면 회복되기 쉽지 않다. 현재 우리 사회의 윤리적 생태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의 바로메터는 뉴스를 통해서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각계각층에서 모랄 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는가? 이 모든 것은 고스란히 미래의 우리들이 책임져야 할 몫이다. 이전 정부의 사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를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바로 현 정부와 국민이 떠맡고 있지 않나?
지금 정부와 사회와 국민들이 힘을 합쳐 긍정적인 생태계 구성을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인공적으로는 구축되기 어렵다. 또한 구축되어도 지속가능한 생존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온실 속의 화초에 불과할 수 있다.
물론 정부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고 마음이 놓이지 못하겠지만 생태계에 직접 참여하는 일은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기를 바란다. 믿지 못하고 섣부르게 엄마가 숙제에 손을 대면 아이는 경험부족으로 능력이 발전하지 못할 수 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주도로 사회 생태계가 구성이 되도록 판을 벌여주고 그 판에서 활발하게 노닐며 생존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부 3.0으로 고도화된 국민의 참여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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