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평] 북한 어업권 판매로 우리 어민들 골탕
[충남시평] 북한 어업권 판매로 우리 어민들 골탕
  • 김법혜 스님 / 민주평통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 승인 2016.07.11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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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바다 물고기 잡이에 불이 붙었다는 얘기가 들린다. 북한 서해 바다의 수산기지인 어장이 중국인들에게 돈을 받고 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어획량을 증대시키자고 적극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어장을 중국인들에게 팔아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어장은 원래 북한 소관이지만 어획량이 많지 않은데다 기름과 어구 등의 부족으로 고기를 잡지 못하게 되자 중국인에게 어장을 넘기고 대신 매달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중국과 가까운 수산기지들에서는 어장을 빌려주겠다는 제의가 연방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평안북도 철산군에 위치한 한 수산물 수출회사는 바스레기(바지락)가 많이 나는 바다의 일부 구역을 떼어 주겠다는 연락도 오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온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측의 계약조건은 해당 지역 어장의 위도와 경도 등을 자세히 표시됐다”면서 “이 지역에 대한 어업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약속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역의 바다는 바지락과 맛, 대합조개 등의 어패류가 풍부한 바다로 1990년대 중반 북한 외화벌이 회사들이 인력을 동원해 조개를 대대적으로 캐던 바다로 유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조개를 너무 캐서 개체수가 줄어들자 북한측이 중국인들에게 어장을 돈을 받고 넘기며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한다. 이런 수역은 북한 수역이기 때문에 해안을 경비하는 북한 군대를 끼지 않고서는 중국배가 들어갈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북한측 군대가 중국 배 주인측과의 흥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계약이 성사되면 중국 어선들은 북한 수역에 들어가 마음대로 조업활동을 하는데 중국배들은 쌍끌이 그물로 바닥을 훑는 등 조개씨를 말리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측 서해바다가 사실상 중국 배에 개방돼 제집처럼 드나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우리측에서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많은 외화를 받는 조건으로 어업 조업권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북한측이 중국 배에  어업 조업권 판매 행위는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었다. 때문에 해당 지역 북한 주민들이 어업 조업권을 팔아넘기는 바람에 어획량이 감소돼 북한측 일부 어민들은 어족이 고갈되고 바다에 기름 찌꺼기까지 쏟아져 환경 오염마저 심각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북한이 각종 광산등 개발권 등을 중국에 판 데 이어 바다까지 통째로 중국에 팔아 넘기고 있다. 북한의 이런 조치로 중국 어선이 서해 NLL을 넘나들며 우리 어민들의 터전까지 초토화 시키고 있어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대단하다.
이런 북한의 태도는 유엔 안보리까지 나서 대북제재를 강화로 해외 돈줄이 끊기자 북한 어민들의 생활 터전인 바다의 어업권과 조업권을 달러 확보에 혈안이 돼 중국에 팔아 넘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북한이 서해NLL 부근의 꽃게잡이 어업권 등을 해마다 중국에 팔아왔을 것라는 추측은 오래 전부터 전해져 왔다. 때문에 최근 서해 바다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부쩍 늘어난 이유도 이와 관련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불법조업에 분노가 쌓일대로 쌓인 우리 어민들은 최근 NLL에 접근한 조업중인 중국 어선을 나포하기도 했다. 올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린 배경이 어업권 판매로 보인다.
얼마 전에는 한강 하구에서 군(해병대)과 해양경찰로 구성된 한국 ‘민정경찰’이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단속한바 있다. 중국 어선들은 NLL를 넘어 북한 바다로 잠시 피신했다가 다시 나타나는 등 숨바꼭질 어업을 하기도 했다.
당시 북한 수역이 중국 어선의 피난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북한이 어업권을 팔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서해 NLL과 중립수역인 한강하구 등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수가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은 북한이 조업권을 중국에 판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외화벌이가 힘들어진 탓이라는 국정원의 분석도 뒷받침해 줬다.
중국 어선들의 서해상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분명한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중국 정부에 중국어선 불법 조업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해왔으나 별 진전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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