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정 공휴일제’ 심도있게 판단하라
[사설] ‘지정 공휴일제’ 심도있게 판단하라
  • 충남일보
  • 승인 2016.07.13 18:3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일부 법정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는 ‘지정 공휴일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때를 같이해 국회 홍익표 의원(더불어 민주당)도 어린이날, 한글날 등을 특정 요일로 정해 쉬도록 하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는 날짜 중심으로 공휴일이 선정돼 있어 국경및 기념일 등 공휴일을 지정 요일로 바꿔 공휴일이 토, 일요일과 겹치는 것을 막아 연휴 수를 늘려 경제적으로 내수 활성화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그러자 한글단체에서 크게 반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종교 공휴일이나 다른 공휴일은 손대지 않고 국경일인 한글날을 지정 공휴일제 변경에 반대했다. 한글과 한글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경제 논리만 생각한 편협된 발상은 잘못된 일이라는 지적이다.
한글날이 10월 9일인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인지 서문에 ‘세종 28년 9월 상순’이라고 적힌 것을 양력으로 환산해 정한 것이지 아무런 의미없이 지정된 것이 아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4대 국경일의 기념 날짜를 그대로 두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특히 한글날은 국경일로 지정됐다가 한때 노는 날이 많다고 국경일에서 기념일로 격하된 적이 있고 그 후 쉬지 않는 국경일로 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국경일로 제 모습을 찾았다.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지정 공휴일제를 추진하더라도 신중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수난을 겪어 온 성스러운 한글날을 건드려서는 안된다. 하지만 홍익표 의원은 “휴일과 휴식의 보장은 우리 헌법 제10조에 천명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휴식권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견해를 내세웠다.
국경 및 기념일이 경제적으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의 휴일보장법령체계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어린이날, 한글날 등을 월요일에 놀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기념일과 국경일을 지정한 목적과 뜻을 가볍게 보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반대에 나서고 있는 단체들은 국경일 등 공휴일이 쉬고 여행이나 가라는 날로 착각한 나머지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지금 정부 공휴일로는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기념일인 어린이날, 현충일과 명절인 설날과 추석, 석가와 예수 탄신일과 선거일, 일요일이 있다.
기념일과 국경일은 온 국민이 함께 경축하고 기리는 날이여 공공기관에서 업무도 보지 않고 있다. 때문에 경축일 등을 뜻있게 보내야 하는데 여행이나 가고 낮잠 자는 날로 여기는 경우가 허다해 안타깝다. 쉬고 노는 공휴일은 일요일과 명절밖에 없는데 거기다 더 쉬자고 토요일도 쉬고 더 놀자는 대체공휴일제까지 만든 바 있다. 나라의 미래와 생존에 큰 영향을 줄 국경일까지 건드린다니 한심스럽다.
미국은 독립기념일, 크리스마스 등 일부 공휴일을 제외하고 노동절, 추수감사절 등은 요일제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광복절, 3·1절 등 국경일까지 공휴일이 많아 ‘요일 지정제’로 전환시키려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처사다.
국경일 등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경제 논리만을 생각하겠다는 발상은 편협 될수도 있다. 내수 침체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데도 공휴일에서 찾고자 한다면 잘못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정 공휴일제를 추진하더라도 신중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야 할줄 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kbh99 2016-07-14 08:02:25
사설이 내용이 다른 사람의 글과 기사를 너무 베꼈다는 느낌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