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평] 똑바로 알고 정신 차려야 하는 우리 국민
[충남시평] 똑바로 알고 정신 차려야 하는 우리 국민
  • 김법혜 스님 / 민주평통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 승인 2016.08.01 18: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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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평화롭던 농촌 지역 성주군에 봉기에 가까운 저항을 불러왔다. 핵에 완전히 노출돼 있는 위기감에 긴장해야 할 우리는 이것저것 따질 사이 조차 없는 것 같다.
물론 해당 지역민들에게는 전자파(?)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서 왠지 거부감이 확 올라온다. 얼마 전 광우병 때도 그랬다. 당시 우리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그 난리를 쳤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중요 수단인 레이더를 갖고 전자파를 따지며 정치투쟁하는 나라는 유일할 것이다. 미국, 일본, 터키, 이스라엘, 카타르, 괌 등에도 이미 사드가 설치됐고 우리도 김정은의 핵 위협 때문에 사드를 시급하게 들여올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됐다.
이걸 놓고 떠들썩하자 우리 군(軍)에서 처음으로 괌의 미군 사드 기지를 한국의 요청에 따라 미국이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드가 시설된 앤더슨 공군기지의 레이더 전자파를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 검출된 전자파가 방송통신위원회 인체보호 기준치의 0.00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지 시찰에는 한국 국방부 관계자와 언론계, 주민 등이 참관했다. 괌 사드기지 레이더 전자파 측정은 레이더에서 1.6㎞ 떨어진 훈련센터 내 공터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미군측은 장병들이 레이더와 근접해 생활하고 있고 기지 인근 주민들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배치지역에 대해 안전구역이 설정되도록 제대로 검증을 실시했다.
하지만 경북 성주 주민들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에 대한 반발은 여전히 예사롭지가 않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지 않게 보인다.성주군민들은 ‘범군민대책위’를 ‘사드저지 투쟁위’로 확대 개편하는 등 장기전 태세를 갖추며 서울 원정 시위도 개최한 바 있다.
시위 판이 더 커질수도 있다. 이처럼 주민들의 반발이 사그러들 줄 몰라 불안하고 걱정스러움은 어찌할 수 없다. 이와는 별도로 법정 투쟁도 병행한다는 입장이여 성주군민들의 반 사드 분위기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알수 있다. 성주군민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데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사드 배치 지역 선정이 아무리 철저한 보안을 요구되는 군 비밀 사안이라지만 정부는 그동안 최소한의 공론화와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는데 울분하고 있다.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어느 날 불쑥 사드 배치 대상지로 결정됐다는 통보와 함꼐 ‘협조’해 달라니 주민들은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것이다.
그렇다고 해당 주민들도 한 때 국무총리의 현장방문을 놓고 폭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옳은 방법도 아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법치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주장이 아무리 옳더라도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성주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단체 회원 등 외부세력(?)까지 사드배치 시위에 가담했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행동이야말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 밖에 안 된다. 누가 됐든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갈등을 부추기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동안에도 부안 방폐장, 평택 미군기지, 제주 강정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등의 시위만해도 해당 지역 주민의 집단행동 보다 외부세력의 가세가 더욱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이번에 판박이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민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다각도로 안간힘을 써야 한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로 인체와 농작물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역 주민의 우려를 과학적 검증을 통해 해명해야 한다.
특히 ‘암 유발’, ‘기형아 출산’ 등 인체 유해성의·왜곡된 가장 사례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허위사실과 유언비어를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국가 안위와 관계된 상황을 악용해 우리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는 것도 시위 못지 않게 중범죄이다.
국가 안위를 흔드는 감정적인 대응은 강력한 대처해야 한다. 지금은 성주군민들의 심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불안을 풀어주는 게 급선무이다. 현지 주민들의 외침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마땅하다. 일부 정치권의 북한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시해야 한다. 오죽 답답하면 사드 말고 북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정치권을 향해 물었을까? 정치권의 태도도 한심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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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중이네 2016-08-01 19:34:40
너 돈받았냐? 땡중이네 어설픈 양비론 말고 근거뒷받침해서 설명해라. 입다물고있어. 아무말하지않느니만 못해 이 중생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