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용납할 수 없는 억지 주장을 또 실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와 무관을 별도로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이런 허황한 주장이 나올 때 마다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지만 올해로 12년째 연속으로 방위백서에 이를 담는 일본의 뻔뻔하고 기막힌 행태에 말문이 막힐 뿐이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한 방위백서에는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것은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망언으로 표현했다.
일본이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한 조그마한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당장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더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거듭 펼치는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일 뿐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이 ‘독도 도발’에 도를 더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이 해마다 발표하는 외교청서에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미래의 주역인 어린 학생들에게 왜곡된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심각한 수준이 아닐수 없다.
이번 백서의 독도 기술은 지난해 방위백서와 거의 유사하다. 또 재작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용어색인에 ‘다케시마’ 항목이 들어갔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내각 때인 2005년부터 12년째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ADIZ 지도의 경우 방위성은 독도를 한국 ADIZ 범위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 영공로 표시하기도 했다. 또 ‘긴급발진의 대상이 된 항공기의 비행 패턴 예’라는 도표상의 지도에도 ‘다케시마’라는 표기는 없지만 독도 주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놓음으로써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주장했다.
더구나 지난 3월 발표된 일본 고교 1학년생 교과서 검정 결과 내년부터 사용될 고교 저학년 사회과 교과서 10권 중 8권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실린 것으로 파악됐다.
2013학년도 교과서보다 10% 포인트 가까이 더 높아진 수치이다.
급기야 일본 초등학교 모의고사 문제에 ‘독도 불법점령 국가를 택하라’는 4지선다형 문제까지 등장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전후 사정을 모른 채 잘못된 정보를 암기한 일본의 어린 학생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생각하게하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일본은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고자 해마다 여름 국제 정세에 관한 인식과 과거 1년간의 주요 방위정책,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해 방위백서로 펴내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도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장기적 전략 아래 갈수록 노골화되고 확산되는 일본의 태도에 쇄기를 박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베정권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독도 도발에 나선 것은 단순히 ‘기록남기기용’이나 ‘보수 지지층 달래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독도=영토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켜 향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계산과 전략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 정부의 치밀한 논리개발과 장기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단순히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일본의 야욕을 막을 수 없다.
아울러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맞서 독도교육을 강화하고 ‘독도는 한국땅’이란 사실을 해외에도 적극 홍보해야 한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전문적인 독도연구기관을 통한 역사적, 논리적 대응이 중요하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망발은 12년째 지속적으로 자행,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역사 왜곡을 멈추지 않고 있다.
아베 정권 역시 독도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침략적 근성을 표출하고 있다.아베 정권도 과거사 청산과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공헌하고 있지만 그것은 말과 행동이 다름을 보여주는 행위다.
과거없는 현재가 없듯이 과거를 거부하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은 지금 시점에서 일본에게는 가장 필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우리도 그동안 아이들에게 가르친 역사교육을 때우기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라도 제대로된 역사교육을 통해 확실한 역사관을 심어 주어줘야 한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구호만 외칠게 아니라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이해 할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사교육을 병행해야 된다.
이런 전략을 위해서는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근거를 우리 어린들에게는 물론 국제적인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국인의 근성을 보여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