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가계부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대응책 조율에 나섰다.
19일 오전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국장급 실무진이 참여해 가계부채 현황에 대한 평가 및 대응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 내용 등을 종합해 오는 25일 한국은행의 2분기 가계신용 발표에 맞춰 가계부채 현황 평가와 대응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칫하면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정책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한국은행이 의견을 조율해 일치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근 양자의 협력은 원활하지 못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정부 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려고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놨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금융위원회는 다음날 반박성 자료를 내고 “한은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매매 활성화로 대출 수요가 확대됐음에도 7월 중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감소한 점으로 미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안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이 일치단결해 대처해도 가계부채 문제를 다루기가 쉽지 않은 마당에 서로 비판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실망스럽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가운데 일부 대기업의 경영위기와 실업의 증대로 위기감이 고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유례없는 장기 저금리의 여파로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 호황기 때도 보기 어려웠던 부동산 시장의 과열·거품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19일 발표된 가계 동향을 보면 2분기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0.0%로 제자리걸음을 했고 평균소비성향은 70.9%로 0.7%포인트 하락하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1분기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소득 증가의 정체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계가 돈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채마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은 채 증가세를 이어간다면 시한폭탄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73조7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6조3000억 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늘었다. 월간 증가액은 6월(6조5000억 원)보다 2000억 원 줄었고 작년 7월(7조3000억 원)과 비교하면 1조 원 감소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2010∼2014년의 7월 평균인 2조 원의 3배가 넘을 정도여서 아직도 가파른 증가세가 꺾였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와 한은은 지금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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