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 최하위 출산율의 고착화로 인한 저출산대혼란이 2년 뒤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자 이제서야 서두르는 정부에 대한 질책이 높아지고 있다.
6월 혼인건수와 출생아수가 동반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결혼 후 첫째를 2년 내에 낳는 것을 감안하면 혼인건수 감소에 따라 2년 후 출생아수는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6월 한달간 혼인건수는 2만430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9.0% 감소했다. 2000년 월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6월 혼인건수 중 가장 낮은 수치다. 6월 기준 감소폭도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올 2분기 전체 혼인건수는 7만2600건으로 전년동기보다 6800건이 줄었다. 연령별 혼인율은 남녀 25~29세에서 각각 1.4건, 2.2건 감소해 전체 연령 중 가장 큰폭의 감소를 보였다.
남자 초혼은 5300건으로 7.8% 줄었으며 여자 초혼은 4900건으로 7.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녀 재혼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2.7%, 14.9% 줄었다.
혼인건수 감소는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인 문제와 경기둔화 등 경제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혼일할 수 있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연령대 자체가 줄어들면서 혼인건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인데 남자는 지난해 6월보다 2.5%, 여자는 2.9% 줄었다.
거기에 경기가 둔화되고 전월세 부담 등이 늘어나면서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도 혼인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부는 소리만 지를 뿐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형국이었다.
이런 와중에 출생아수 감소는 앞선 혼인건수 감소에 따라 더 악화될 조짐이다. 남녀의 결혼이 줄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횟수도 줄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10명 중 7명이 결혼 후 2년 내에 첫째아이를 출산하는데 혼인건수가 줄면서 2년 뒤 첫째아 출산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급기야 정부가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출산지도를 만들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지자체 출산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이전 정책에 비하면 한층 구체적이고 진보적이다. 하지만 이 역시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 지적이 비등하다.
출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늦은 결혼문화가 고착화단계에 이르고 있고 심지어는 혼자 살겠다는 계층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까닭이다.
간간히 터져나오는 남자육아지원이나 둘째아 셋째아 지원장려금 정도로는 근본적인 만혼을 막을 수 없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통해 가족과 사회발전 나아가 개인의 만족도까지 높일 수 있는 희망이 살아나거나 개선되지 않고는 현실적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고 지금같은 저출산은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책이 대책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는 더욱 혁신적인 고출산환경개선을 위한 대안마련에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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