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국 배치는 날로 위협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시급하고 불가피한 현안이다.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을 제대로 설득하고 사드 배치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서두르고 더 이상 사드 배치를 둘러싼 혼란과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된다.
사드 배치에 반대했던 성주군민들이 국가와 지역이 윈윈하는 방향으로 현명하고 원만하게 사태를 수습해 나가려는 뜻에 흐뭇함을 느끼게 했다. 김항곤 경북 성주 군수가 국방부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제3후보지 검토를 공식 요구함으로써 사드 배치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참으로 잘한 결정이다.
김 군수의 말마따나 “국가를 지탱하는 초석인 안보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는 파국을 이끌 뿐이며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 남길 뿐”일 것이다. 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도 ‘성산포대’가 아닌 제3후보지를 국방부가 검토하는데 대해 투위가 압도적인 표차로 결정한 것도 그러한 현실 인식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으로 받아 들인다.
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는 투표를 통해 찬성 23, 반대 1, 기권 9표로 제3 지역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결과는 성주군민의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성산포대 대신 유력하게 거론되는 제3후보지는 성주군 초전면의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자리다.
이곳은 국방부의 사드 배치를 위한 여섯가지 기준인 작전 운용성, 장비·비행 안전, 기반시설 체계 운용, 경계보안, 공사 소요 및 비용, 배치 준비기간 등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입지로 평가되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성주 도심에서 18㎞ 떨어져 있고 해발고도도 680m로 성산포대(해발 383m)보다 높고 주변에 민가가 적어 전자파 유해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이다.부지 매입 비용이 추가돼야 하지만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후보지와 인접한 김천시 농소면·남면 주민 약 2천 여 명의 설득이 문제다. 벌써 김천 일부 시민단체들이 사드 배치 반대투쟁을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칫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충분한 설명없이 갑작스러운 발표로 성주 군민들의 분노를 샀던 전례를 교훈삼아 새 부지 선정 때는 인접 주민들에게 숨김없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줄 안다.
정부가 신뢰를 얻게 한다면 성주군민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처럼 김천 주민들 역시 대승적으로 정부 결정을 받아들이는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줄 안다. 국가안보에 반하는 무조건적 반대는 오히려 파국으로 이끌 뿐이여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
사드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자위적 수단인 만큼 우리나라 적지 어딘가에는 배치돼야 되기 때문이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닌 당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주군의 결정은 비록 최선은 아니더라도 국가안보적 측면과 군민의 안전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김 군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며 성주군의 결정을 무효로 규정하고 기존 투쟁위를 배제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끝까지 반대투쟁에 나서려는 측면도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 주민들은 사드를 꼭 배치해야 할 경우 제3의 장소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대안없는 무조건적 강경 투쟁으로는 주민의 반감만 키울 뿐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국방부는 성주군의 공식 요청에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제3 후보지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한때 유력한 대체지로 거론되던 금수면 염속산과 수륜면 까치산은 정상을 깎는데 1000억 원 이상이 들고 기지 조성에 4∼5년이 걸려 사실상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초전면 골프장이 부지가용성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김천시가 문제여 자칫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주민 설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요구된다. 지역이기주의가 국가안보에 우선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성주 군민들이나 지역 리더들이 이번에 평가할 만한 결단을 내린 것과 내 고장에는 안 된다는 일종의 ‘안보 님비’에서 벗어나 국가적 관점에서 애국심에 찬사를 보낸다.
이처럼 성주 군민들이 격앙된 감정을 추스르고 이성적 선택을 한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나. 어찌 보면 그간 일시적 지역 여론에 영합하기 바빴던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의 지역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소통에 힘쓰고 낙후된 지역 경제에 활성화할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사드 배치는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자 하는 필사의 노력이다.
정부와 여야,지역 주민 모두는 ‘설마’ 하는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북 핵, 미사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줄 알아야 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