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평] 北, 잠수함에는 ‘핵잠수함’ 처방이 맞다
[충남시평] 北, 잠수함에는 ‘핵잠수함’ 처방이 맞다
  • 김법혜 스님 / 민주평통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 승인 2016.09.05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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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24일 동해의 수중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고각시험발사를 했다는 보도가 됐다. 때문에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향후 1~3년 내에 실전배치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전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회 국방위에 참석 “이번 신포 인근 해상에서 동해로 고각발사한 SLBM이 비행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SLBM을 실전 배치에 대비 검증과 추가발사, 잠수함 작전능력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유엔안보리도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하고 “안보리 회원국들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지난 4∼6월 탄도미사일 발사 사례를 지적하고 “안보리의 거듭된 성명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며 비판 했다.
중국에서 열리며 시진핑 국가주석이 의장을 맡게 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의 개별회담에서 북한 SLBM 발사가 동북아 평화를 깨고 있다는 해석을 어떻게 받아 들일지 주목이 된다.
국제사회의 온갖 제재에도 날로 증대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시시험은 속수무책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에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뒷북 무대응으로 비판을 받고 있어 정치권과 안보 당국은 근본적인 문제를 시급히 풀어야 할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와 군은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강력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단순한 불안 요인이 아니라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해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이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돼야 한다.
국방부도 북한의 SLBM이 1∼3년 안에 전력화될 기미가 있고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어 이에 대응에 한미 양국이 미사일방어체계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우리 군의 대잠수함 작전 능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국회국방위에서 보고하기도 했다.
정치권도 팔을 벗고 나섯다.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군 당국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 북한 SLBM을 근본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대표 선출 후 기자회견을 통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대해 “반대 당론을 채택할지는 의원들의 중론을 따르겠다”고 발언, 정부와 정면 충돌은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정부 일각에선 국민 안보 상황을 고려해 “비공개적으로 핵잠수함 건조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핵잠수함 도입이 됐건 뭐가 됐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맞선 대책이 시급하다.
기존의 사고와 대응책으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이 북의 SLBM 발사로 입증됐다. 김정은은 정권 수립 70주년인 2018년 9월 9일까지 SLBM 2∼3개를 갖춘 신형 잠수함을 만들라는 지시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북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핵잠수함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핵잠수함 도입 주장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는 SLBM을 탑재한 북의 잠수함을 밀착 감시하려면 우리도 핵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이 SLBM을 비롯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민족의 운명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 소멸할지 모르는 위기에 직면할수도 있다. 우리는 북이 그런 도발을 자행하지 않길 바랄 뿐이지만 군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정한 상태에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물론 장비 도입 비용이 만만치 않기에 국회가 나서야 할 것이다. 사드와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핵잠수함 도입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부와 군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사드 배치 논란을 교훈 삼아 핵잠수함 도입과 배치는 국가 기밀에 부칠 필요가 있다.국가 명운이 걸린 핵심 전략무기 도입에 주변국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안보 주권을 포기하는 일과 다름없다.
영토 보전과 국가 존속의 책무를 지닌 박 대통령이 결단하고 정부와 군은 신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
북의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잠수함을 하루속히 보유하는 것이 올바른 처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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