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평]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자세로 대응하자
[충남시평]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자세로 대응하자
  • 김법혜 스님 / 민주평통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 승인 2016.09.12 18: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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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권력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했다.
북한은 정권수립 기념일을 맞아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심각한 것은 핵실험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위력도 배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1차 핵실험인 2006년 10월 이후 2~3년이던 핵실험 주기가 8개월로 줄어들었다.
특히 이번 핵실험은 과거 어느 때보다 파괴력이 컸다. 국방부는 “인공지진은 규모 5.0, 폭발력 10㏏의 위력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 약간 작은 규모이지만 8개월 만에 위력이 배가된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가 완성단계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의 이번 핵 실험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깨뜨린 행위란 점을 명백히 하고 국제사회의 협조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을 무기화의 단계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핵을 갖지 못한 나라는 핵을 보유한 나라에 비하면 문제점이 따를 수 밖에 없다. 핵 없는 나라가 재래식 무기로 맞선다는 것은 한방에 가루가 되고 증발되는 것이 국제정치학에서 주장되는 핵무기의 잔혹함이다.
핵은 공기분자와 충돌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EMP)는 수백 ㎞까지 피해범위가 확산된다. EMP 에너지는 번개 에너지의 50배 정도여서 전자장비에 미치는 영향은 펄스 방사선 이상으로 치명적 손상을 가져오게 된다.
핵폭탄이 떨어질 경우 통신체계,유도무기 등 각종 군사장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가전제품, 핸드폰 등도 모두 무용지물이다. 도끼를 들고 공격해오는 강도를 송곳으로 물리칠 수가 없다.
때문에 핵은 핵으로 다스려야만 한다.우리도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은 올 들어서만 모두 13차례에 걸쳐 22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핵실험의 주기도 눈에 띄게 짧아져 국제사회가 속으로는 식은땀을 흘릴 정도다. 이런데도 우리는 사드를 둘러싸고 국론이 쪼개져 요지부동이니 나라 밖에서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제 북한 핵실험은 기존의 대북제재만으로는 북핵 억지력이 한계에 부딪쳤다.북한 핵무기가 시한폭탄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내부적으로 안보 태세를 확고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론 분열과 안보 님비 현상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북핵 문제를 남의 일처럼 여기며 불구경하는 듯한 분위기는 져버려야 한다.
야당도 안보에 관한 한 초당적 협력에 앞장서야 하고 국민도 북핵이 한 방이면 번영도 복지도 날아간다는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 미사일 방어를 위한 사드뿐 아니라 적극적 의미에서 핵무장에 나서야 상황으로 바뀌었다.
김정은은 세계를 조롱이라도 하듯 대놓고 핵실험을 했다.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북한은 대외의존도의 대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핵 보유를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북한은 핵을 앞세워 시도 때도 없이 온갖 협박을 일삼고 있다. 미국이 어떻게 해주겠지 중국이 협조하지 않아서 정치권 때문에 등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타령은 재앙을 극복할 수 없다.
최선의 대응책은 적대국끼리 동시에 핵을 갖게 되면 된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 극명한 예다. 북한이 핵 도박에는 성공을 거두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부 체제는 분명히 동요하고 있다.
정치권과 우리 사회 일각의 안보 불감증은 고쳐야 된다. 대통령의 언급대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자세’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존망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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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2016-09-13 12:34:17
동의합니다. 다만 보다 신중하고 치밀하고 영악스럽고 장기적으로 대처해 나가야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