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평] 고위층 자녀 병역비리 이제 멈춰라
[충남시평] 고위층 자녀 병역비리 이제 멈춰라
  • 김법혜 스님 / 민주평통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 승인 2016.09.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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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기로 국가 안보가 어느 때 보다 위태로운 시기에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병역 기피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지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자신에 이어 아들까지 병역면제 대물림을 하는 고위 공직자가 있다니 충격적이다.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병역기피자의 상당수가 돈있고 권세가 있는 소위 ‘잘나가는 집안 자식들’이란 점이다. 대를 이어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들은 고위 공직자가 대부분였다.
고위 공직자가 자신뿐 아니라 자식까지 병역 면제를 받은 사례가 이처럼 흔한 현실은 출세주의와 고도성장, 황금만능주의의 그늘 뒤에 감추어 온 우리 사회의 얼룩지고 일그러진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북한과의 전쟁 위협 속에 전 국민이 안보에 나서야 할 판국에 이런 일 때문에 우리 사회의 장래가 걱정스럽기만 하다. 멀쩡한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는 것은 깊이 반성하고 부끄러워 해야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모병제 논란이 한창이다. 이런 속에서 사회지도층 가족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병역의무를 저버리는데 행여나 모병제가 도입된다면 대놓고 군을 기피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남북 대치의 현실에서 국방의 의무만은 지위나 계층에 관계없이 짊어져야 할 헌법의 가치로 남아야 하는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고위공직자라면 누구보다도 병역의무에 앞장서야 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다.
게다가 고위공직자 자녀가 병역에 임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대체복무를 하거나 ‘꽃보직’으로 때우기도 했다니 치미는 분노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처럼 누릴 것을 실컷 누리면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요리조리 피해 나가는 우리 사회 지도층의 추악한 민낯을 여지없이 대면하게 된다.
육군 장성 출신의 야당 국회의원이 공개한 병무청 자료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 자료에는 병역을 면제받은 중앙·지방정부의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520명 가운데 92명(3.7%)은 아들도 군대에 가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여기에는 국회의원과 부장판사, 검사장, 외교관, 교육감, 대학총장 등 행세깨나 하는 이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에서 실망이 클 수 밖에 없다. 물론 자식까지 병역면제를 대물림한 것을 무턱대고 나무랄 일은 아니다.
선천적인 질병 탓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를 이어 군대에 못 갈 만큼 건강이 나쁘면서 어떻게 고위공직에 오를 수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들의 면제 사유는 십자인대파열 등 무릎관절의 인대 손상을 가리키는 불안전성 대관절인 경우가 많았다.
이 병명은 병역 회피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병무청이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질병이다. 이런 판국이니 병역의무가 제대로 굴러갈리 만무하다. 고위공직자 본인과 아들 3명을 포함한 병역면제자는 4명까지 나와 ‘병역 황제 가문’ 칭호도 받았다.
또 아들 2명에게 병역 면제를 대물림한 경우도 4명이나 돼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물론 그들이 병역면제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비율이 일반인 보다 월등히 높다는 사실은 곱게 봐줄 수가 없다.
과거 학력 미달이나 생계곤란 등으로 군대에 안 간 일반인이 상당수였기 때문에 연령대 비교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가 경시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고위공직자가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병역 문제 때문에 국가로 부터 따로 관리받는 대상이 됐으니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라면 국민의 의무인 병역 문제에 엄격한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다.
고위공직자라면 이런 분위기를 십분 헤아려 마땅한 처신을 바꿔어야 한다. 우리는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이기에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더 이상 방조해선 안 된다. 고위공직자 병역 비리가 만연한 나라치고는 희망이 없다.
우리의 국가 안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앞에 노출돼 있다. 때문에 모든 국민이 힘을 결집해 나라를 지키는 일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의 병역기피를 대대적 으로 혁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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