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또다시 탈북민 얘기를 꺼냈다.
지난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을 향해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길 바란다”고 말 한데 이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고 지적하고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폭정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유와 인권을 찾아 대한민국에 오는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길 바란다”고 말한 것도 의미가 깊다.
국군의날 기념사 발언이 ‘탈북 권유’ 수준이었다면 최근 발언은 탈북민 수용을 위한 구체적 대비책을 세우라는 지시였다.
최근 북한에서 일반 주민은 물론 간부층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엔 미래가 없다는 절망감에 북한을 탈출하거나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미래와 희망을 찾아 탈북하는 등 탈북 동기와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금수저’ 출신의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태영호 공사 가족에 이어 최근 베이징 주재 북한 대표부 간부 2명도 망명을 신청해 관심을 끌었다. 또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 10명이 단체로 우리 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했다는 소식도 있다.
지난해 탈북한 북한의 권력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의 국장급 인사도 국내에 들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북한의 공포정치 때문이든 회유정책 덕이든 김정은과 기득권층이 똘똘 뭉쳐있는 한 곧 무너질 걸로 기대해선 안 된다.
하지만 북한이 몰락할 수 있다는 징조도 보인다. 오죽 희망이 없으면 온갖 혜택을 누리던 특권층마저 도망치겠는가. 때문에 탈북을 장려해 김정은 정권을 내부로부터 무너뜨리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이 꼬리를 물면서 종전에는 생활고를 못 이긴 탈북자가 대종을 이루던 것과는 달리 당·정·군 간부 등 북한 체제의 기득권층까지 남한행을 감행하는 추세에 주목이 된다.
이렇게 간다면 머잖아 대규모 ‘탈북 러시’를 예고하는 조짐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의 재점검을 주문하고 주무부처인 통일부에 탈북민 지원정책의 변화에 관심을 갖어 달라는 당부가 이 때문일지 모른다.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앞두고 탈북민 정착제도를 ‘지원’에서 ‘자립·자활’로 재정립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통일부는 내달 중순께 국내 거주 탈북민이 3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해 탈북민 정착지원 관련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앞으로 맞춤형 탈북민 사회적응교육을 강화하고 직업훈련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탈북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올해 1~9월 우리나라에 입국한 탈북민은 103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54명)보다 21% 늘었다. 올해 9월 말 현재 국내 거주한 탈북민은 2만9830여 명으로, 최근 탈북 추세를 고려할 때 11월 중순께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을 것으로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는 탈북민은 계속 늘지만 그들을 맞는 현실은 그리 흡족하지는 않다. 탈북민 문제에서 그들을 ‘나와는 다른 국민’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편견을 없애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탈북민이 이 땅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탈북민을 보는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현재 우리 사회적 여건이 탈북민을 충분히 받아들일 여유와 태세가 갖춰져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이제 남한에 3만 명에 가까운 탈북민이 입국해 거주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동화된 경우는 모두가 생각처럼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직 탈북민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편견과 고정관념도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도 문제다. 박 대통령의 표현대로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인 동시에 통일의 시험장”인 것이 틀림없다.
때문에 국민들의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탈북자 가운데 점차 늘어나는 북한 정권의 고위급 인사나 교원·연구원·의사 등 전문직 출신자들에게 적절한 대우와 직책을 마련해 줄 수 있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
북한의 붕괴 조짐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도 있다. 탈북민이 많으면 우리 경제에 재앙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도 없지 않다. 그런 징후가 실제 상황이 된다면 우리에게도 심각한 사태인 만큼 탈북자 수용·관리 시스템 전반이고 치밀하게 사전 계획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