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논단] 국정농단의 포괄적 조사와 고발 이뤄져야
[목요논단] 국정농단의 포괄적 조사와 고발 이뤄져야
  • 박창원 교수 충남도립대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
  • 승인 2016.11.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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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11개월 동안 정무수석 재직 중 대통령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여당 측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서는 현안에 대해 대통령과 둘이 만나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을 번복했다. 지금까지 각종 비서관과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회에 나와 국민을 우롱하며 위증한 사안들이 많다. 이에 대한 검찰의 고발과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검찰의 고발과 조사가 필요한 사람들로 보여진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순실의 주택에서 기거를 했다는 것이 뇌물과 연관이 있는지도 밝혀보아야 할 것이고, 위증죄에 대한 조사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국민과 언론에 대해 유언비어라고 비난하며 엄단하겠다는 말로 언론의 자유를 강압적으로 누른 인물이다. 일반 사회인들도 알고 있는 사안이며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등에 의해 이미 밝혀진 사안을 그들이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국무총리가 모를 리가 없다. 그러므로 국무총리 역시 위증과 직무유기 등 다양한 면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김종 차관 역시 위증과 국정 농단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인물로 검찰조사의 칼날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한 언론사의 기자는 김종차관이 직접 최순실의 딸의 국가대표 발탁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한 승마계 인사에 대한 비리를 언론에 직접 제보했다고 한다. 이것에 대해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포괄적 브리핑을 실시한 바 있다. 그 뒤 승마협회에 대한 조사 결과를 자체 내 갈등으로 판단하여 보고한 공직자들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그들을 다른 곳으로 좌천시켰다. 결국 그들은 아직도 공직자로 남아 있느냐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해직되고 만다.
안종범 수석은 지인과의 대화에서 다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이라는 대화를 했다는 보도도 있다. 검찰 조사를 해봐야 명확한 결론이 나오겠지만 당연히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실시되었을 것이다. 안종범 수석의 말대로 대통령의 지시였다면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미룰 수 없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국가의 권력과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산의 사유화의 폭도 참으로 엄청나다. 평창 올림픽 사업 3000억 원에 대한 공사수주, 문화융성사업에 1조 원, 미르재단 등의 설립에 1000억 원, 대한민국 브렌드로 프랑스의 것을 표절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 140억 원 등 가히 최순실 한 사람이 주무를 수 있는 액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미룰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아직도 세월호 사건 등에 대한 대통령에 대해 풀리지 않는 의문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있다.
앞서 한 언론사 기자에게 김종 차관이 말한 내용에서도 나타났지만, 언론에서는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였던 대통령이 안에서는 최순실의 딸의 반대파들에 대한 보복에 몰입해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300여 명의 학생들이 빠져죽은 상황에서도 오직 대통령은 최순실과의 사적 국정농단에 보조를 맞추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지금 나오는 각종 참혹한 의혹들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필요도 검찰이든 특별검찰이든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여당에서 강력한 방패막이로 국민의 분노를 샀던 해양업 구조조정과 산업은행과의 커넥션과 친박 여당 인사인 최경환 전 경제 부총리에 대한 조사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권력자들의 비리 의혹 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유야무야 끝난다면 국민들의 허탈감과 사회 부정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의 처리 결과가 사회 매카니즘에 어떤 영향을 미쳐 그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유전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부정부패에 머물지 않고 역사와 국가에 대한 거대 담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만약 처리 결과가 유야무야 끝난다면 국민 전체의 허무주의가 확대되고 이것은 우리 사회를 근저로부터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만약 이번 기회에 명확한 법적인 처리를 통한 사회 정의를 실현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것은 명약관화하며 이러한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가 되어 민족의 존망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을 분명히 알고 관계자들에 대한 명명백백한 처리가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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