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대통령 대국민 사과 어떻게 생각했나
[월요논단] 대통령 대국민 사과 어떻게 생각했나
  • 임명섭 주필
  • 승인 2016.11.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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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지난달 25일에 이어 담화 형식을 빌려 또 다시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 대통령은 “스스로 용서하기 어렵다” “자괴감에 가슴이 찢어진다”는 등의 표현으로 자신의 책임임을 밝히면서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까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리겠다’는 각오로 노력해왔는데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어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라고 고통스러워 했다
박 대통령은 “이 모든 사태는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이라며 “큰 책임을 가슴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의 울먹이며 참회하는 감성적 호소는 그를 지지했던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려 놓지는 못했으나 대통령의 사과 자체는 진정성이 있다는게 여권의 얘기다.
현직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68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생긴 의혹사건으로 검찰로 부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은 실로 유감스럽게 됐다.
이런 박 대통령의 감정적 호소에도 국민들의 분노를 넘어 허탈하게까지 한 민심을 추스르기에는 힘에 겨웠다. 그리고 사과 담화장에서는 궁굼증을 풀어줄 수 있는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는 일방통행의 대국민 사과가 또 실망감을 안겨줬다.
물론 박 대통령의 말대로 국정의 중단은 결코 있어선 안 되기에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을 소상히 얘기한다는 것도 문제는 있다.
하지만 이번 담화로 성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지 못했다.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더 진솔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 여야 정치권과의 소통을 강조했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김병준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은 것도 그렇다.
두 번째 대국민 사과가 발표됐는데도 지난 주말 10만여 명(주최측 주장)인파가 광화문을 메우고 ‘하야와 탄핵’을 외치며 시위가 벌어지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을 보여줬다.
모든 것을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본이였는데 국민들의 바램을 외면한 것이 국민들은 서운해 했다.
그렇게 하고 국민의 판단을 기다려야 옳았을 것이다.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고해성사에 가까운 사과 담화가 미흡해 검찰 수사 수용으로 국민을 납득하려 한 것은 모자랐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최씨와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 의혹 해소를 위한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내용도 기다렸으나 그렇지 못했다.
하지만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거나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부분은 해명했다. 또 최씨의 관저 무단 출입 등도 구체적 소명이 없었다.
이번 역시 대통령의 사과와 해명으로 민심을 풀지 못했다.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 박 대통령의 사과 담화 후에도 입지가 좁아질수 밖에 없다.
때문에 국정 공백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과 정치권에 다가서야 할 것이다.
이번 담화에서 부족한 부분은 여야 영수회담 등을 통해 신뢰성 있는 후속 조치로 보완해 꼬인 정국을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거듭된 사과와 수사 수용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끝임없이 공격과 매도를 하는 데는 정략적 계산이 있다는 의구심도 없지 않다.
특히 야당의 반응이 차기 대선과 연계한 정략이라면 이는 허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야당은 이미 국회를 지배하고 있다. 정계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이 아무런 이니셔티브도 내놓지 못한 채 거국내각과 하야,탄핵을 놓고 정략적 이해득실만 계산하는 상황이라면 실망스럽다.
박 대통령도 국정 지지도가 한 자리 수 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제 상처난 국민들의 마음을 다독이지 못하고서는 그 어떤 인물이나 정부 운영 비전을 내놓아도 이 혼란을 수습하기 힘들다.
정직한 태도로 불신을 극복하고 더 겸허하게 민심을 청취해야만 대통령도 살고 국가도 산다. 그게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헌법에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헌법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망국과 흥국의 갈림길에서 ‘민주공화국’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인 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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