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현금없는 사회가 다가 오고 있다. 때문에 현금 없는 사회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및 각종 금융 기관 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실질적인 현금의 이동이 없어진 사회. 즉, 지폐·동전 등 현금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은행에 강도가 들었다가 훔칠 돈이 없어 아무것도 훔쳐가지 못했다는 스웨덴의 유명한 일화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도 길거리 노점상도 카드 결제기를 갖고 다니고 교회의 헌금 수납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이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택시를 타도 식당을 찾아도 모든 곳이 현금이 없어도 카드로 결제하도록 바꿔졌다. 그래서 택시강도도 없어졌다. 훔칠 돈이 없는데 강도가 있을 리 없다.
최근 우리나라 5대 주요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와 현금자동지급기 보유 대수도 카드 결재에 밀려 공중전화가 핸드폰에 밀려 거리에서 사라지듯 감소하고 있다.
머지않아 현금자동화기기는 찬밥 취급을 받을 것이 뻔하다.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 현금 보유 성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측면에서 현금없는 사회로 진입할 시점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되기에는 온라인 쇼핑도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 한국은행이 10원짜리 동전 하나 만드는 데 2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제조원가 외에도 지하경제 및 조세회피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면 화폐로 인한 폐허는 크다.
현금없는 사회는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최근 시중은행이 시범 운영을 시작한 ‘캐시백 서비스’가 앞으로 본격적 도입되면 금융 소비자들의 ATM 이용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캐시백 서비스란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사면서 현금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물건 구입과 함께 현금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예컨대 3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5만 원을 계산하면 2만 원은 계산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이다
한국은행은 거스름돈을 카드에 충전하거나 계좌에 입금해 주는 소액 결제망도 구축할 것이다. 그래서 역시 현금이 최고의 인기는 곳곳에서 볼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현금 인기(?)는 스웨덴에선 통하지 않는다.
스웨덴 스톡홀름 번화가에는 문 앞에 ‘현금을 받지 않는다’는 표지판을 단 가게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고 한다. 공항에서도 시내로 향하는 기차표 자동판매기에는 지폐는 물론 동전 투입구도 없다고 한다.
현금으로 표를 사려면 대기실 옆 매표소로 가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르다. 식당, 카센터 등에서 현금을 내는 손님에게는 오히려 돈을 덜 받고 있다.
현금을 좋아하고 현금을 내면 업체가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카드 등을 외면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가게, 창구 등에서 카드와 현금을 함께 받고 있지만 얼마 지나면 우리도 스웨덴 처럼 메뉴판에 동전과 현금을 표현한 그림에 ‘X’ 표가 쳐질 것이다.
시중 은행의 많은 점포들이 현금 인출 서비스 제공하지 않는 것 처럼 바꿔질 것이다. 그렇다면 현금없는 사회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폐가 없는 세상은 말 그대로 ‘돈’이 없는 세계로 될 것이다.
돈은 현재 소유자에게 속한다. 지폐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폐를 현금이라고 부른다. 은행 계좌에 든 돈은 실제 돈이 아니다.
120년 국내 은행 역사와 함께해온 종이 통장도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벌써부터 금감원이 종이 통장이 없는 계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면서 금리나 수수료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은 종이 통장 미발행 대상을 주요 예·적금 상품으로 확대시행해 신규 예·적금 계좌의 90%에 해당하는 10종의 상품에 종이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다.
휴면계좌와 대포통장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기준 전체 은행계좌 가운데 종이통장을 발급한 계좌는 90%가 넘는 수준으로 2억7000만 개에 달한다.
금융사가 종이통장을 발행하는 비용 역시 연간 수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지금 경제활동 과정에서 현금 화폐의 실체가 감춰지고 있다.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는 현금 화폐의 실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신용카드나 모바일폰, 전자결제체크기 등 전자적 결제망은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다. 이런 현실속에 살고 있어 현금없는 사회가 우리 곁에 다가왔다. 이렇게 되면 점차 돈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김법혜 스님 / 민주평통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