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뮈가 이미 60여년에 나치 부역자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려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게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의 경우 친일파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직도 지속적으로 친일문제가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다. 독일 나치의 부역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심판과 처형이 이뤄진 경우와는 참으로 대조적이다. 일본의 전범들 역시 살아남아 일본 재건의 주역이 되었고 전범의 손자가 할아버지에 이어서 최장수 수상 유지에 성공하고 있다.
헌정을 파괴한 정치인들에 대한 향수병이 다시 도지고 있다.
우리나라 헌정 파괴의 최초의 주역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로 이승만 살리기가 진행되고 있고 군사 쿠데타를 통해 헌정을 유린하고 북한과 협잡을 통해 영구 집권이라는 야욕을 드러내고 헌정을 왜곡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우상화를 위해 1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그 우상화 집단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한광옥 씨도 동참한 상태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화에 앞장섰던 그가 어떻게 민주화를 짓밟고 헌정을 유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우상화에 앞장설 수 있는지는 참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저 그들이 마지막 노욕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외에는 달리 이해되지 않는다.
지금의 김정은의 삼대 세습은 박정희와 김일성의 합작품이지만 역으로 그들은 야당 지도자를 종북이라고 공격한다. 현 여당이 1997년 북한과 짜고 한 총풍 사건은 벌써 잊은 것인가?
우리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 문란에 직면해 온 국민이 다시 망연자실하고 있다. 역대 최저의 지지율인 5%의 지지율로 추락하기 전까지 현 정부는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오히려 국민과 언론을 억압하며 유언비어 유포자를 처벌하겠다는 말을 국회의 답변과정에서 서슴없이 내뱉었다.
그 유언비어가 사실로 드러나자 모든 국민이 이제 황당함을 넘어 집단 우울증에 걸려 있는 상황이다. 해외에서 지인들을 통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가 없다는 말이 들려온다. 중국인이나 일본인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검찰은 면죄부를 주기 위함인지 소극적인 조사를 해왔고 우병우 전 수석의 아내의 검찰 조사는 참으로 오만하게도 출석조차 하고 있지 않다. 우병우 본인은 마치 부하 다르듯 책상에 걸터앉아 오만한 모습이고 검사 두 명이 겸손하고 다소곳하게 두 손을 모아 참으로 겸손하게 그를 대하고 있는 모습이 한 언론사 기자의 사진기에 찍혔다. 그 기자는 그 사진을 찍으면서 자기 눈을 의심했다고 한다.
현 정부는 국정 교과서를 정부의 정책으로 삼고 역사를 편향적으로 인식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들이 편향이라고 말하는 역사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학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역사학자들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편향이 된 것일까 아니면 전문적이지도 않은 정부의 관료들이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는 전문가 의사와 보건복지부 관료들을 놓고 누구에게 진료를 받고 수술을 받을 것인가를 환자에게 물어보면 된다.
과연 관료에게 자신의 진료를 맡기고자 하는 환자가 있겠는가? 그런 사람들이라면 과연 제 정신이겠는가? 그럼에도 현 정부는 비전문적 정치적 판단을 통한 국정교과서 편찬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그 내용을 담아내는 기준 또한 황당하다.
즉 우리의 역사교육에 과거의 잘못을 직면하기 보다는 과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부각하고 미래의 한국을 짊어질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줘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 하에 헌정 유린세력과 친일세력에 대한 미화작업이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조선 지배는 우리를 근대화시켜 조선을 잘살게 해주었다는 일본 우익의 역사적 해석의 태도와 같은 태도를 보인다. 우경화가 심화되고 있는 일본의 전범의 손자인 아베의 정권조차도 국정교과서를 편찬하는 노력은 감행하지 않는다.
독일의 예를 보자. 그들은 과거 나치의 범행을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서 다시는 그러한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국가적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교훈이 된다.
과거 헌정유린 사건과 친일파 처리에서 실패한 우리의 경우를 통해 국민들은 이미 정의에 대한 신뢰가 많이 약해져 있다.
독재과정과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정치 경제적 정의는 무너졌다. 돈이면 뭐든 다 된다는 생각을 대다수의 국민들은 하고 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물어보면 60% 이상이 돈이라고 한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학생들도 다수이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검찰의 조사 결과는 분명히 우리 국민들에게 정의에 대한 또 한 번의 태도를 교육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결과가 향후의 정치인들에게 그들의 정치적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정의의 역사를 잊은 국민에게 미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우리 국가와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을 검찰은 해주기를 바란다.
[박창원 교수 충남도립대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