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집회가 지난 주말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 집회였다. 지방 각지에서 인파까지 몰려 대 혼란을 빚었다.
서울 도심을 가득 메운 촛불집회에 야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당리당략과 집권에 이용하려는 모습은 영 보기에 좋지 않았다 .뚜렷한 당론을 채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촛불집회에 나선 것은 대통령과 협상을 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볼 수 없었다.
야당은 이익보다는 국정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했다. 이날 민중의 촛불집회는 향후 정국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은 분명했다.
청와대와 정치권은 민심을 제대로 읽고 국가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때문에 나라 안의 안정을 되찾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관건은 지금의 국정 공백 상태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아내는 일이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해법이 쉽게 만들어질 것 같지 않아서 더 답답하다. 정치권 안팎에서 갖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대세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책임총리제가 답이라는 쪽이 있고 애국심이 있다면 하야해야 한다고 외치는 쪽도 있다. 길거리와 광장을 중심에서는 탄핵이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어떤 방안이 최선인지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 보인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시국을 풀리려면 정치권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봐야 한다.
최순실 파문으로 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붕괴한 상황에서 정국을 안정시킬 방법이 거국내각 구성이 최적의 조치일 것이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이 선택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제안은 정치적 타협으로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헌법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는 등의 절차조차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런 혼란과 갑론을박은 하야나 탄핵이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 권한을 제한하고 총리에 위임하는 초유의 사태임을 감안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의 권한(헌법 86조2항)이 그동안은 형식적이면서 유명무실했다.
때문에 이번은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내각 통할의 ‘실질적’ 권한 부여”는 최소한 정치적으로 책임총리 실현 의지를 보여야만 한다. 그러나 정치권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다.
얼마 전 국회를 찾은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도 정국의 향배는 가늠하기 어렵다.
지금 정치권이 요구하는 대통령 권한 이양이나 하야 주장에도 문제는 없지 않다. 그렇다고 대통령 권한 이양을 선언한다고 해서 이양되는 것이 아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행사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탄핵을 통해서만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헌정질서를 초월하는 초법적 정치상황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의 탈법적 행위들도 아직 본격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치 지도자들이 혼란을 부추겨 무엇을 얻자는 것인가? 일부 정치권이 민심을 거론하며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씁쓸한 느낌이다.
물론 대통령이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행보는 이해가 간다. 그렇다고 이 혼란을 방치할 수는 없다.
대통령 하야까지 요구하는 민심의 거센 분노를 쉽게 잠재우긴 어렵지만 정국수습의 키를 쥔 정치권이 머문다면 풀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정파적 이익을 떠나 국정의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대승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전대미문의 최순실 파문으로 정부가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 그나마 기댈 곳이라곤 국회밖에 없다.
책임 있는 정치 주체들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의 폭발적 표현의 촛불집회는 당연하다. 이런 판국에 정치권이 소모적 논란과 신경전에 매달려서는 않된다.
당리당략에 얽매여 국정 혼란을 길게 끌어가야만 할 정도로 나라 안팎의 사정이 한가하지 않다.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을 보더라도 국정 안정을 고려하고 비상시국을 책임 있게 주도 하려면 법보다는 정치력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곳에 있다고 본다.
[김법혜 스님 / 민주평통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