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과연 평등한 것인가?
이 시대 엘리트로 각광받는 법조인들의 의식 속에는 무엇이 꿈틀대고 있는 것인가?
왜 평범한 삶의 노정을 박차고 고시원에 틀어 박혀야 하고, 인류의 미래에 횃불을 밝힐 학문의 영역도 다양한데 그쪽으로 모여들어야 할까?
법률과 양심에 의하여 판결을 해야 하는 판사와 국가를 대신하여 나라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위법한 자의 죄상을 밝혀 이를 재판에 회부시키는 검사와 청평(저울)처럼 치우치지 않는 입장에 서서 변호 업무를 하는 변호사를 법조인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타운을 형성해 자기들끼리는 적당한 선에서 서로를 돕는다.
정신 영역과 언어 영역의 탁월 한 능력의 소유자들 이어서 이들을 근로자라고 부르기엔 떨떠름하다.
한때는 열쇠 세 개 이상을 쥐어 주어야 사위로 삼을 수 있었던 시절도 있었다.
지금은 여성시대가 도래해 법조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남자보다 진출이 더 괄목할 만 하고 다양한 직업군과 가치기준의 혼돈으로 고급 직업인 수준으로 봐야 하는데 이들은 아직도 선민 의식 속에 자신들은 치외법적 위치로 착각하고 서민들의 잘못에 대해 혹독 하면서 가진 자, 힘있는 자들의 시녀 노릇을 서슴치 않는다.
머리가 좋은 만큼 자신의 죄과를 뉘우치기보다는 좋은 머리와 법률지식으로 요리조리 피해 다니다가 걸려들면 동병상련하는 동료와 선·후배의 배려로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전 최동욱 검찰총장의 날이 시퍼렇게 선 거짓말은 우리들을 아연하게 했고, 밴츠검사를 거쳐 최근의 진경준 검사장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검사들이 옷을 벗었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씨의 법조 장악력은 정치적 배경으로 이뤄졌다고 해도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리에 올라 엄청난 수임료로 치부의 탑을 쌓아 올린 우모 변호사는 신고조차 해태했고 변명하는 모습은 뺀뺀스럽기가 형언할 길이 없었다.
최순실 게이트가 그냥 발생한 것인가? 양심을 상실한 법조인들의 불법치부와 탐욕의 결과와 맥이 통한다고 감이 말할 수 있다.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세력이 기강의 대상이 된다면 국민은 의지 할 곳도 믿을 것도 없다. 젊고 참신한 사람들도 이들의 타운에 들어가 선배들의 모습을 닮아갈 것이라고 생각 하면 모골이 송연하다.
이미 의리나 신뢰는 개인적 이해 앞에 박물관에 박제된 세월 속에 지겨운 탄핵정국은 얼마를 더 가야 끝이 날런지.
[최기복 충청창의 인성교육원 이사장]
